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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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6625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2세 |
| 사건요약 | 유아 때 발생한 척골신경병증 환자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신경박리술을 시행한 결과 감각신경 상실 및 티넬징후 등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8세경 우측 주관절 외과골 골절상을 입었는데, 그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불유합으로 인한 척골신경병증이 발생하였음. ②그 후 원고는 41세 때인 2004.11.20.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우측 견봉쇄골과 오구쇄골 관절 탈구 및 인대 손상을 입어 피고2. 병원을 찾았음. ③원고는 견봉쇄골과 오구쇄골 관절 인대 재건술, 관헐적 정복술 및 K-강선 내고정술을 시술받았음. ④위 피고2.는 2004.12.8. 원고에게 주관 유리술, 척골신경의 근육하 전방전위술 및 신경박리술을 시행하였음. ⑤수술 이후 팔꿈치의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고, 원고는 2005.3.8. 피고1. 병원을 찾아가 원고의 과거 병력을 말하며 우측 주관절의 관절 운동 범위 제한 및 우측 수부의 저린감 등을 호소하였음. ⑥피고1.은 2005.4.2. 원고에 대하여 신체검진을 한 후 우측 상위 척골신경 마비, 우측 외측과 골절 불유합, 우측 외측상관절융기염 의증, 우측 견갑 강직, 우측 주관절 강직 등으로 진단하였음. ⑦4.4. 원고에게 우측 척골신경 신경박리술, 우측 주관 유리술, 우측 내측상과 절제술 등을 시행하였음: 수술 후 원고의 척골신경 감각은 수술 전 60% 정도 남아 있던 것이 완전히 상실되었고, 손은 갈퀴 모양으로 변형되었으며, 티넬징후도 나타났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우선, 피고2.에 대한 청구부분을 살펴보면, 위 피고2. 병원 소속의 의사가 위 수술을 행함에 있어 광범위한 신경박리로 척골신경으로 가는 혈관을 불필요하게 손상시켜 신경의 허혈성 손상을 일으켰다거나, 척추신경을 근육 밑으로 옮긴 후 염증 소독을 잘못하였다거나, 원고의 주관증후군을 치료함에 있어 부적절한 수술방법을 택하였다거나, 위 수술의 필요성과 후유증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피고1.에 대한 청구에 있어서는, 피고1. 소속 의사가 위 수술을 행함에 있어 굴근건 뒤쪽에 있던 척골신경을 앞쪽으로 옮기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1.이 주관 유리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더욱이 피고1. 소속 의사가 척골신경에 위해를 가할 만한 조작은 하지 않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악결과는 우측 주관절 외과 골절 및 불유합이 야기한 척골신경 지연마비가 진행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