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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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95가합22941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분만 지연에 따른 산모와 태아의 관찰의무를 소홀히 하여 태아곤란증에 걸린 태아를 늦게 분만한 결과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인한 뇌성마비가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ㅎ’산부인과 등에서 산전검사를 받다가 1999.2.7. 분만 준비를 위하여 피고병원 산부인과 소외 K로부터 산전검사 및 태아 초음파검사를 받아 왔음. ②1995.2.14. 원고에 대한 초기 산전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았고 태아에 부분성 전치태반이 동반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다른 검사는 모두 정상이었음. ③원고는 1995.6.9. 03:00경 산통이 시작되어 10:30경 남편과 함께 피고병원 분만실에 도착, 입원하였음. ④6.9. 18:30경 자궁수축은 2분간격, 자궁경부 2.5㎝ 개대, 양막이 자연적으로 터져 양수가 계속 흘러 젖은 시트를 여러 번 교환하였음. ⑤원고는 진통을 이기지 못하여 6.9. 24:00경, 6.10. 01:00경 두차례 소외 L에게 제왕절개수술을 요구하였으나 L은 이를 거절하였음. ⑥6.10. 05:47경 위 K의 집도로 응급제왕절개수술에 의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분만당시 신생아의 아프가 점수는 0점/1점으로 중증 가사상태로 기관삽관 등 인공호흡과 심장마사지를 하면서 중환자실로 옮겼음. ⑦피고병원은 신생아의 기관지에 흡인된 다량의 태변을 배출하였고, 6.14. 태변흡입성 폐렴, 주산기 가사,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확진하였음. ⑧이후 신생아는 피고병원에서 수차례 통원치료를 받았고, 신생아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현재 경직성 사지마비, 뇌 기저핵 손상 등의 뇌성마비의 증상을 보이며 기초적 동작 수행이 불가능함.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분만과정 당시 원고를 담당하였던 피고병원 의사 L로서는 분만 제1기가 14시간 이상 지속되고, 양막이 파막된지 6시간 이상이 경과하였는데도 자궁수축에 비하여 자궁경부에 개대와 소실이 미약하여 위 원고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였으며, 태아와 산모의 이상여부를 더 자주 관찰함은 물론 상급 전문의에게 분만의 이상 진행을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 제왕절개분만 등 이에 적합한 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를 그대로 방치하여 태아심박동의 이상신호를 제때에 관찰하지 못하고 태아곤란증에 걸린 태아를 즉시에 분만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그리고 태아가 자궁내에서 저산소증으로 태변을 배설하고 그 배설된 태변을 흡입함으로서 신생아 가사 및 뇌성마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산모에게도 분만이 지연되고 자궁의 기능부전을 의심할 체질적인 요인이 있어 보이는 점, 의사에게 분만방법의 선택에 있어 상당한 범위의 재량이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경직성 사지마비형 뇌성마비, Mc’B표 뇌척수 Ⅱ-D ②노동능력상실률 : 100% ③금액 : 76,034,89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496,122원 ②향후치료비 : 32,052,9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원 : 성인 1 ②금액 : 87,118,991원 (4)보조구비 : 2,415,360원 (5)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61,694,616원(202,118,270원×80%) (6)위자료 : 30,000,000원(사유 : ①원고들의 나이②가족관계③교육 및 생활정도④사고의 경위 및 결과⑤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⑥기타 사정) (7)*합계 : 191,694,61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