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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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0344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1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인한 흉부 통증을 호소한 바, 단지 흉부 타박상으로 진단하였으나 이후 타 병원 등에서 흉추압박골절로 진단이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3.17. 09:0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군 소재 편도 1차로 도로를 △△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비에 젖은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인근 옹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음. ②원고는 위 사고 직후 구급차에 실려 경기도 소재 ‘ㅇ’의원으로 후송되었음: 원고는 흉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위 병원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흉부 방사선검사를 시행한 후 흉골 및 늑골의 염좌, 허리뼈의 염좌, 다발성 좌상으로 진단하였음. ③원고는 그 날 오후 거주지 근처에 있는 ‘ㅊ’병원에 입원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진통제를 투여 받았음: 의사인 피고는 원고의 증상을 요추부 염좌, 흉부 타박상으로 진단하고 보존적 치료, 주사 치료, 물리치료를 시행하였음. ④이후 원고는 ‘ㅊ’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6.4.3. 퇴원하였음. ⑤원고는 2006.9.22. ‘ㅂ’병원에서 MRI 촬영 등을 한 결과 흉추 10번, 11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 대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도 원고의 골절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후 다른 병원의 검사결과에서 압박골절의 진단을 받은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바, 피고(선정당사자)가 원고의 증상을 요추부 염좌, 흉부 타박상으로 진단하여 이에 대한 대증적 치료를 시행하기는 하였지만, 그 치료내용이 당시 원고가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되는 경미한 압박골절에 대한 대증적 치료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압박골절의 후유증이 피고의 압박골절 미진단 및 이로 인한 대증적 치료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