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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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8786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왼손 타박상으로 내원 후 염좌 및 좌상 진단 하에 5차례에 걸쳐 검지 인대증식치료를 받은 후 인대증식치료를 받고 파라핀 요법에 의한 온열치료를 받았으나 검지에 물집이 생기는 등 화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5.10. 왼손 타박상으로 검지근력과 운동범위에 제한이 있어 치료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타박상에 의한 염좌 및 좌상으로 진단을 받고 검지 인대증식치료(포롤로치료)를 위한 플라센텍스 약물을 주사로 투여 받았음. ③6.10.까지 총 5차례 걸쳐 치료를 받고 증상이 상당히 회복되었는데 , 7.7. 피고병원에 내원 후 인대증식치료를 받은 후 파라핀 요법을 이용한 온열물리치료를 받았음. ④온열치료 후 왼손 엄지에 물집이 생기는 등 화상일 입자 피고는 생리식염수로 열을 내린 후 드레싱을 실시하였음. ⑤7.8.부터 E, G병원, H한의원, I, J재활의원 등에서 화상치료와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현재 화상 반흔에 의한 좌측 검시 피부구축으로 인해 원위지 간관절 전강직과 근위지 간관절 부분강직으로 관절운동장애가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피고는 파라핀 요법 시행 전에 원고에게 파라핀에 5초가량 좌측 검지를 집어넣어 뜨거움을 느끼기 전에 빼내어 공기 중에서 액체로 된 파라핀을 식히면서 굳히고, 같은 방법으로 10-15회를 반복하면서 파라핀이 손에 낀 장갑처럼 두꺼워지도록 만든 후 파라핀 피막을 벗겨내도록 직접 시범을 보여주며 설명한 점, 파라핀 요법을 포함한 온열치료의 금기증은 감각저하 환자, 혈액순환 저하 부위, 최근 출혈 부위, 악성종양 부위, 급성염증이나 외상, 부종, 세균감염, 피부위축, 혼자의 의식이 뚜렷하지 않는 경우, 의사표현 전달 제한 환자 등인바, 인대증식치료는 기본적으로 염증을 유발하는 치료이고 인대증식제를 많이 사용할수록 급성염증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입은 화상은 사전에 피고로부터 들은 파라핀 요법의 방법을 무시하고 뜨거워진 파라핀 용액이 담긴 파라핀 치료기에 오랜 시간 외손 검지를 넣어둠으로써 발생하였고, 다시 원고의 좌측 검지의 상태가 파라핀 요법을 적용해서는 안 될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고가 인대증식치료를 하면서 플라센텍스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에다 위 화상이 피고의 진료상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화상 후 처치 부실 및 치료 방해의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가 화상을 입은 후 생리식염수로 열을 내리고 드레싱을 해주었고 당일 저녁에도 다시 내원한 원고에게 다시 드레싱을 해주었으며, 화상치료 전문병원인 G병원을 소개하여 주었던 점, 원고는 피고가 한방치료에 의문을 제기하였지만 H한의원에서 주로 화상치료를 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화상 발생 후 피고의 처치가 부실하였다거나 원고가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