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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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6가단132052 |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양원 입원 중 좌측 대퇴골 골절 발생하여 구급차를 통하여 전원하여 골절에 대한 고정술을 받았으나 대퇴골 간부골절이 확인되었음.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피고1. 요양원에 입원 중 2016.5.11.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이 발생하였는데, 14:58 구급차를 통하여 피고3. 병원에 입원하였음. ②5.18. 대퇴골 전자간 골절에 대한 고정술을 받은 후 6.2. 09:00 좌측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여 10:36 X-ray촬열 결과 좌측 대퇴골 간부골절이 확인되었음. ③10.7. 퇴원 후 14:33 L요양병원에 입원하였고, 소송 제기 후 2019.4.12.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1. 피고2.에 대한 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1. 요양원 침대에서 낙상하는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외 소속 직원의 과실로 망인에게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감정의는 망인의 경우 골다공증이 심한 상태이고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은 골다공증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가벼운 외상력으로 발생이 가능한데, 망인의 경우 위 상태에서 골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이다. 결국 피고1. 요양원 직원 등에 낙상방지 주의의무 위반 등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3.에 대한 의료상 과실 관련, 1)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수술 과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망인에게 좌측 대퇴부 간부에 종골절이 발생하였다거나, 골절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골절이 수술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에게 좌측 대퇴부 간부에 종골절이 발생하였다거나, 골절이 발생하였더라도 위 골절이 수술로 인한 것이라고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은 위 수술에 발생하는 전형적인 부작용이나 후유증으로 망인의 전신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낙상 사고 관련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피고3. 병원 침대에서 낙상하였다거나 그 외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에게 좌측 대퇴골 간부에 복합 골절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감정의는 망인의 경우 골다공증이 심한 상태이며, 간부 골절은 골다공증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가벼운 외상력으로 발생이 가능한데, 망인의 경우 이런 상태에서 위 골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ㅌ크다는 소견이다. 따라서 피고3. 병원 의료진에게 낙상 방지 주의의무 위반 등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