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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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경주 2015가단1192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9세 |
| 사건요약 | 우측 상완 요골두분쇄골절, 와과골절, 척골돌기골절 등 상해를 입고 비관혈적 정복술 및 S-핀 삽입 고정술을 시행 받은 후 퇴원하였으나 타병원에 내원하여 요골두 절제술 및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9.1. 도장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우측 요골두분쇄골절, 우상완골와과골절, 우측 척골구상돌기골절 등 상해를 입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9.2. 비관혈적 정복술 및 외측 우요골두에 S-핀을 삽입하여 고정술을 시행하였고, 10.1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③10.15. 수술 당시 우측 팔에 삽입한 핀을 제거한 후 원고를 퇴원 조치하였는데, 이후 극심한 통증이 계속되었음. ④11.26. G병원에 내원하여 12.9. 우측 요골두 절제술 및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 받았는데, 현재 영구적 우측 주관절 운동장해의 후유증을 겪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및 수술 후 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수술시 S-핀을 잘못 삽입하여 골절 골편에만 삽입하고 정상 요골 부위에 고정시키지 않은 잘못 및 수술 직후인 수차례 방사선 촬영을 시행하였음에도 위 S-핀이 정상 요골 부위에 고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만연히 ‘뼈가 잘 고정되었으니 물리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자’는 취지로 말하는 등 원고를 방치하여 재수술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된다. 2. 의료과실과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 : 피고가 원고의 우측 요골두분쇄골절 부위에 ‘비관혈적 정복술’ 및 ‘외측에서 우측 요골두에 S-핀을 삽입하여 고정하는 고정술’을 시행하면서 S-핀을 골절된 골편에만 삽입하였을 뿐 골절된 요골 부위에 제대로 고정하지 못한 사실, 정복술 및 고정술을 시행 후 수술 부위에 대하여 수차례 방사선 촬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된 골편이 S-핀을 통하여 골절된 요골 부위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 그 후 원고의 우측 골두분쇄골절 부위가 불유합 상태에 이르러 원고가 우측 요골두절제술 및 인공관절치환술을 받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위 의료과실과 원고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원고의 골절 부위기 중하여 어떠한 방법에 의한 수술을 하더라도 불유합, 부정휴합, 동통, 온동제한 등 후유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 전에 수술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골절 부위가 붙지 않는 불유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및 수술 직후 수차례 이루어진 방사선 촬영 결과에 비추어, 수술이 성공적이지 못하여 뺏조각이 그대로 있고, 신속히 재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 후유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골절 부위가 중하여 정상적인 수술이 이루어졌더라도 후유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상완(맥브라이드 표 관절 II-D), 강직장애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8%(영구) ④금액 : 126,616,391원(109,685,825원) (2)기왕치료비 : 80,000원(교통비) (3)기타 공제액 : 57,816,000원(공단 장해급여)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87,812,660원(109,765,825원×0.8)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2,000,000원) ②참작 : 피고병원에 내원하게 된 경위, 원고의 연령 및 상태,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원고의 후유장해 부위 및 정도, 기타 사정 (6)*합계 : 41,996,66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