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단5203134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발목 부종 및 통증으로 주사치료 후 고열, 두통 등 발생하여 입원하여 활액막절제술 및 세척술 시행 받았으나 MRSA감염 확인 후 변연절제 및 세척술 등 치료 종결 후 보행시 운동제한 상태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6.17. 좌측 발목이 붓고 물이 차는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입원 후 MRI검사를 받았음. ②6.18. 11:30 좌측 발목에 주사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는데, 6.20. 고열, 두통, 다리 통증 및 부종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였음. ③입원 후 좌측 발목에 활액막절제술 및 세척술을 시행 받았으며, 6.23. 세균배양검사 결과 메치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 감염이 확인되었음. ④항생제를 교체투여 및 상태 관찰을 하였으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어 7.2. 다시 변연절제술, 세척술 및 배액관삽입술 등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⑤증세 호전이 없고 발열 및 통증이 악화되자 ㅂ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입원 후 8.11.까지 좌측 족관절 화농성 관절염에 항생제 치료를 받았음. ⑥원고는 현재 화농성 과절염에 대한 치료는 종결되었으나 보행시 좌측 족관절 운동이 제한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치료 후 즉시 감염증상이 나타난 점, MRSA 감염은 보건 의료종사자들의 손에서 환자에게로 전파된 풍토병성 균주들에 의해 발생하기 쉬우며 항생제를 과다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전형적인 병원 내 감염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감염사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병원 내 감염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무균 조작을 철저히 할 주의의무 및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원고에게 MRSA에 감염되도록 하고, 그로 인하여 화농성관절염으로 인한 족관절운동범위 제한에 이르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MRSA균은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증상에 따라 감수성이 있는 항생제를 처방하는 등 치료 외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 족관절(감염), 운동 제한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9%(*기왕증: 25%) ④금액 : 53,084,954원 (2)기왕치료비 : 7,725,24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1,398,348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43,545,979원(62,208,542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왕치료비 불인정, 기타 사정 (6)*합계 : 53,545,97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