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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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15498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79세 |
| 사건요약 | 당뇨와 고혈압의 기왕병력이 있는 망인은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관상동맥 협착소견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후 수술부위 등에서 세균감염이 확인되어 처치를 받았음. 이후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호흡부전과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87.경 당뇨병 진단을 받고 그 후 정기적으로 피고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왔고, 2004.경에는 고혈압 진단을 받았음. ②망인은 2007.1.22.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피고병원 외래에 내원하였다가 심근경색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1.23. 관상동맥조영술 결과 3개의 관상동맥에 중증 협착소견이 있어 우측 대퇴부의 복재정맥을 떼어내어 관상동맥에 우회로를 만드는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음) ③수술 후 2.13. 망인의 우측 대퇴부 수술부위에서 봉합이 터져 벌어지고 분비물이 배어나오는 증상이 나타났고, 2.20.에는 흉부 수술부위에서도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났음.(대퇴부와 흉부 수술부위에서 각각 세균감염이 발견 됨) ④피고병원 의료진은 3.9.경까지 망인의 수술부위를 다시 절개하여 배농을 하고, 괴사한 조직을 제거한 뒤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의 치료를 하였음. ⑤망인은 2007.1.22.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혈청 크레아틴 수치가 2.0mg/㎗으로 정상보다 높았는데(정상은 1.0~1.4mg/㎗), 입원 치료 중 반복적인 감염증 및 쇼크 등 전신상태 악화로 인한 신기능 저하가 계속되자, 의료진은 4.26.부터 망인에 복막투석관을 삽입하고 복막투석을 시행함. ⑥그 후 망인은 6.23. 폐기능 저하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인해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비위관 튜브를 삽입한 상태로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음. ⑦망인은 2008.12.8. 피고병원 외래에 다시 내원함.(망인은‘맥박이 빠르고 숨이 가쁘다’고 호소하여 심장내과 담당 주치의는 망인에게 이뇨제 용량을 절반으로 줄여 처방하였고, ‘숨이 차고 가래를 잘 못 뱉는다’고 호소하여 가래를 좀더 용이하게 뱉을 수 있도록 하는 거담제를 증량하여 처방한 후 12.10. 호흡기내과 교수와 협의진료를 시행함) ⑧망인은 2009.4.1. 17:45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혈압 72/52㎜Hg, 맥박 70회/분, 호흡수 10회/분, 체온 35℃로 의식 혼동 상태였음.(망인은 4.2. 04:00경 심장내과 2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그로부터 6시간여 후인 10:20경 옅은 녹색의 구토물 100cc가량을 구토하였고, 12:05경 200cc 가량을 다시 구토하며 흡인성 폐렴 증상을 보였음) ⑨망인은 2009.4.26. 22:08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이후 창상관리와 관련된 과실 여부에 대하여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 및 진료과정상의 세균감염방지조치 해태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복선의 수술부위가 이후 감염되었다는 사실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 병원이 수술 및 진료과정에서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당시 의학수준에서 요구되는 예방조치를 게을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시행하거나 수술 후 수술 부위에 드레싱을 시행하거나 손 씻기 및 장갑 착용 등의 감염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았다는 등의 무균조치 행위를 게을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비록 수술부위에서 나온 분비물에서 균이 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시행하면서 감염을 발생시킨 과실을 추정할 수도 없다. 그리고 2)폐부종 소견에 대한 진단 및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에 관하여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전문적인 판단과 재량의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에게 폐부종 소견이 있음만을 들어 다른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바로 피고병원에 입원토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끝으로 3)흡인성 폐렴에 대한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피고병원의 망인에 대한 일련의 의료상 조치들과 망인의 나이, 그 동안의 병력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함.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유 없어 기각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