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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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방법원 97가합1583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1세 |
| 사건요약 | 원고는 선천성 구개파열증 및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영아로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개심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발달장애 등의 영구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선천성 구개파열증, 심방중격결손증을 가진 생후 10개월된 유아로 1995.5.10. 선천성 완전구개열의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 성형외과에서 진찰을 받게 됨. ②1995.7.31. 성형외과에서 구개열 수술을 하기 위하여 다른 선천성 질환의 유무와 발달장애가 있는지를 자문하였던바, 선천성 심장병 질환을 발견함. ③피고병원에서는 원고가 유아임을 고려하여 마취위험도가 있으므로 선천성 심장병의 수술을 먼저 받기로 함: 8.8.경 피고병원 흉부외과로 전과함. ④원고는 9.4. 흉부외과에 입원하여 9.12. 개심술을 받기로 하였고, 피고병원 의사는 원고의 병명인 심방중격결손증에 대한 설명을 하였음. ⑤원고는 9.12. 09:40부터 13:23까지 심장수술을 받았음: 수술 도중 과다출혈로 통상 필요한 수혈량보다 훨씬 많은 12봉지의 혈액이 사용되었고, 15:00경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치료를 받음. ⑥9.13. 11:50 인공호흡기와 기관지 튜브를 제거하였음: 9.14. 20:00경 저산소성 뇌손상의 증상이 확인되고 9.15. 최초로 경련이 발생한 후 9.16.에는 경련이 수회씩 발생하였음. ⑦이후 원고는 1995.10.5.에 뇌 촬영을 하여 ‘우측 전두엽의 저대사 상태’라는 의견을 받고, 뇌손상에 따른 증상에 대하여 여러 가지 치료를 받던 중 1996.4.15. 피고병원을 퇴원함. ⑧원고는 1998.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지의 강직성 마비와 발달장애, 언어발달장애, 안구운동조절장애로 인한 외사시 등의 장애를 입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의 증상은 빠르면 이 사건 심방중격결손수술 도중이나 직후, 적어도 1995.9.14.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심방중격결손수술 이전에는 위 저산소성 뇌손상의 직접적 원인이 될만한 다른 건강상의 결함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은 수술 도중 담당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과다출혈을 일으킨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위 뇌손상으로 인하여 원고가 발달장애 등을 입게 되었으므로 따라서 담당의사의 사용자인 피고병원은 의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선천성 질환인 심장병이 기인한 부분과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사지마비, 발달장애) ②노동능력상실률 : 91.2%(영구) ③금액 : 88,942,442원 (2)치료비 ①향후치료비 : 24,861,000원 ②보조구비 : 898,535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기간) : 성인 2인(15세까지), 0.5인(2015년까지) ②금액 : 271,383,274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93,042,625원(386,085,251원×0.5) (5)위자료 : 29,000,000원(참작 : ①사고의 발생경위 및 결과②후유 신체장애의 정도③기왕증의 기여율④원고의 나이⑤가족관계⑥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15,042,62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