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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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1249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7세 |
| 사건요약 | 망인은 뇌졸중 등의 기왕병력이 있고 협심증 진단을 받은 후 피고병원에 전원되어 관상동맥경화증을 진단받았음. 이후 관상동맥우회술을 시술받았으나 혈압 등이 급격히 떨어져 응급재수술을 시행했으나 심장기능의 저하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당뇨, 고혈압, 뇌졸중 등의 병력이 있던 환자로서 2007.11.경 ◇◇보훈병원에서 협심증 진단을 받고, 12.10.경 △△보훈병원(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음.(망인은 2008.1.18.경 피고병원에서 심혈관조영술을 받은 결과 관상동맥경화증으로 진단받았음; 피고는 망인의 관상동맥경화증이 관상동맥의 여러 부위에 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약물 치료 내지 관상동맥확장술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망인과 원고들에게 관상동맥우회술을 실시할 것을 권유함과 수술의 합병증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음) ②피고병원 흉부외과에서는 2008.1.30. 08:30경~15:10경 망인에 대하여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함. ③수술이 종료된 1.30. 15:10경 망인의 혈압은 120/70mmHg, 맥박수는 110/min, 혈색소치는 Hct 11.2 정도였음.(16:30경 혈압은 130/60mmHg, 혈색소치는 Hct 12.8로 약간 올랐다가 17:00경 혈압이 150/60mmHg로 더 올랐가, 17:30경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여 10분 사이에 혈압이 80/40mmHg, 60/20mmHg, 30/10mmHg로 급격하게 떨어짐) ④망인의 혈압이 떨어지고 흉관을 통하여 유출되는 혈액량이 많아지면서 쇼크 상태가 발생하자 피고병원에서는 17:45경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고 개흉술을 시행하여 지혈하는 18:20경 응급재수술을 시행함. ⑤응급재수술 종료 직후인 22:00경 망인은 혈압유지가 힘들 정도로 출혈이 계속되어 당시 여러 승압제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100/50mmHg정도였고, 혈색소치는 Hct 13.4 정도였으며, 심장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음.(24:00경 망인의 혈색소치는 Hct 8.5로 저하되었고, 망인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출혈이 있는 상태였음; 대량의 출혈로 인하여 혈액응고인자들이 소진되어 응고부전의 상태가 지속되면서 범발성 혈관내 응고증의 양상으로 진행됨) ⑥수혈 및 여러 약제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유지되지 않고 산-염기의 평형도 회복되지 아니하면서 심장기능이 점차 저하되어, 결국 2008.1.31. 18:00경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결찰, 봉합 상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복재정맥 결찰 부위가 풀려 출혈이 발생한 것은 관상동맥우회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하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 병원이 복재정맥의 결찰을 느슨하거나 엉성하게 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위 수술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2)경과관찰의무 위반 여부를 보면 피고 병원에서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의무를 소홀히 하여 망인의 출혈 사실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3)피해확대방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피고 병원의 망인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혈액내과와의 협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대량 출혈에 의한 혈액응고의 소진 및 범발성 혈관내 응고증의 경우에 혈액내과 등의 협진이 그 치료에 도움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병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질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하게 진료하였다거나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마지막으로 4)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보면,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자기 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병원에서 출혈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있은 이상 망인 등은 이를 기초로 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 병원에서 복재혈관의 결찰 부위 등 출혈의 발생 지점 내지 발생 기전 등 모든 과정에 관하여 망인 등에게 설명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함.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