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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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합870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14세 |
| 사건요약 | 원고는 선천성 대동맥판막부전 진단을 받고 피고병원에서 심장수술 (Ross수술)과정에서 동맥 하나가 손상되어 처치를 하였으나 심부전 증상이 있으며 추후 심장이식 수술이 예정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1.경(10세) 처음 가슴이 이상하다고 하여 같은 해 2.4.경 피고병원 소아과를 방문하였다가 정밀검사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음.(2.6.경 피고병원 소아심장과 외래를 방문하여 심장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대동맥판막 역류, 빈맥성 부정맥, 좌심실 단기박출율 30%, 좌심실 구혈율(심박출계수) 59%로 진단되는 등 심실 기능저하 소견을 보였고, 빈맥이 의심되었으며, 가슴두근거림의 증상이 있어 선천성 대동맥판막 역류라는 진단을 받음) ②피고병원 수술진은 8.4. 13:00경 환자에 대한 수술을 시작하였음.(수술진은 중앙 흉골을 절개하고 동맥과 우심방에 도관을 삽입하여 체외순환을 시작한 후, 2차에 걸쳐 대동맥판막 성형술을 시도함; 좌측 관상동맥첨판이 교련쪽에 두텁고 이중선 폐쇄를 이루고 있어 접합이 잘되지 않아서 역류가 호전되지 않았음) ③수술진은 로스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자가이식을 위해 폐동맥판막 이식편을 채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중격 천공가지 중격 천공가지 동맥 하나가 손상되었음. ④원고에 대한 수술은 8.5. 00:05경 종료됨.(체외순환은 477분, 대동맥차단시간은 190분이었음; 환자는 수술 후 의식이 회복되지 않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가, 8.17.경 의식이 회복되었고, 9.8.경 일반 병실로 옮겨졌음) ⑤원고는 2003.10.9.경 추후 심장이식 수술을 하기로 하고 피고 병원에서 퇴원을 하였음.(피고 병원 소아심장 전문의는 부모들에게 원고의 심장기능이 영구 손상되었으므로 심장이식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음) ⑥원고는 현재(2007. 14세) 안정시에는 자각증상이 미미하나 계단 오르내리기 등 일상생활에서도 자각 증상을 느끼는 중등도의 심부전 증상이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 수술진은 로스 수술 중 중격 천공가지 동맥이 손상시키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부주의하게 중격 천공가지 동맥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환자에게 심근경색에 의한 심부전 상태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병원 수술진에게 현재의 임상의학 수준에 비추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수술 도중 원고의 중격 천공가지 동맥이 손상된 것은 로스수술의 과정에서 폐동맥판막 이식편(자가이식편)을 박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손상된 것으로 보이고, 환자의 상태 악화는 2차에 걸친 판막성형수술과 로스수술 과정에서 대동맥차단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발생된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