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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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1359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7세 |
| 사건요약 | 망인은 협심증 진단을 받고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행한 후 심실세동 증상을 보여 처치 등을 하였으나 결국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6.5. 17:00경 가슴이 답답한 증세가 나타나 피고 병원을 내원함.(피고병원 내과 검진 결과 협심증 진단을 받음) ②피고병원 의료진은 6.7. 망인에 대하여 관상동맥 조영술을 실시한 결과, 좌측 전방하행가지의 총폐색, 좌회전 관상동맥 중간부위 및 우관상동맥 중간부위의 80% 폐색이 관찰되어 수술을 하기로 함.(피고는 6.18. 망인에 대하여 심장동맥우회로 수술을 시행함) ③망인은 수술 직후인 6.18. 15:10경 중환자실로 이송되었고, 혈압 130/90㎜Hg, 심박수 120회/분, 체온 34.6℃이었으며, 도부타민, 도파민 10mic 정도씩 투여 받았고, 에피네프린 투여 및 체외순환 보조 펌프를 삽입한 상태였음.(망인은 16:00경 의식상태가 진정되었고, 혈압 150/90㎜Hg, 체온 34.9℃이었으며 심전도가 좋아지고 있었음) ④망인은 19:50경 체온이 36.9℃으로 상승하였고, 혈압은 70/30㎜Hg으로 하락하면서 저심박출증이 발생하였음.(망인은 19:55경 혈압이 40/30㎜Hg, 심전도상 심박수가 50회/분으로 떨어졌고 피고는 망인에게 N/S 9㏄를 에피네프린 1앰플과 섞어 주사하였음) ⑤망인은 같은 날 20:00경 심전도상 심실세동 증상을 보였음.(피고는 20:40경 심전도상 심실세동이 있어 심장마사지를 하고, 에피네프린 1앰플과 아트로핀 1앰플을 주사하였음; 이후 계속 심실세동 및 심방 빈맥이 나타나 약물 주사 등 처치를 하였음) ⑥망인은 22:30경 마취되어 누워 있는 상태로 기관삽관되어 인공호흡을 받고 있었으며, 혈압은 110/80㎜Hg, 체외 순환 보조 펌프는 1:2 상태였음. ⑦망인은 23:40, 23:55, 다음날인 6.19. 00:58 반복적으로 심실세동이 관찰되어 제세동기를 시행하면서 아트로핀과 에피네프린을 주사하였음. ⑧01:00부터는 심실세동이 여전하여 위 시술과 함께 심폐소생술을 반복하다 02:20경 사망함.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환자의 주치의로서 보호가 필요한 망인을 방치한 과실이 있는지, 수술 집도의가 수술환자의 상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고, 다만 수술 후 활력징후가 안정된 후에는 전공의 또는 전문간호사의 처치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인 바,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혈압강하제(SNP)를 투여한 직후 망인에 대한 적절한 처치 등 치료를 잘못한 과실이 있는지,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망인에게 SNP를 투여한 행위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피고는 망인과 원고들에게 수술 전 부작용 등 수술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및 사망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수술에 동의하여 망인 및 원고들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변론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7.6.15. 16:30경 망인 및 원고들에게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수술의 필요성, 방법 및 그에 따른 부작용과 수술 후 중환자실 치료에 관한 설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함.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