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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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1461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62세 |
| 사건요약 | 원고는 흉통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소 대동맥박리증 진단을 받고 상행대동맥과 동맥궁 치환술을 시행하였으나 마비 등 뇌경색증이 확인됨. 현재 원고는 팔과 다리의 마비와 언어장애로 대화가 불가능하는 등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임.(뇌병변-1급 장애)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12.18. 흉통을 호소하여 △△병원에서 심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상행 대동맥 및 대동맥궁 박리가 확인되었음. ②12.18. 원고는 18:4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심장 초음파 및 CT 검사를 받고 제Ⅱ형 대동맥박리증 및 폐동맥개존 의증이라고 진단받은 후 20:30경 피고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함.(피고병원 중환자실에서 경과관찰 및 수술에 필요한 검사와 처치를 받은 결과, 심초음파검사 및 CT 검사상 상행대동맥직경이 약 5㎝에 이를 정도로 상행대동맥박리가 진행된 상태였음) ③피고병원 흉부외과 의료진은 12.23. 11:40경 마취를 시작하였고, 12:08경 상행대동맥과 동맥궁 치환술을 시작하였음.(12:15경 원고의 흉부를 절개, 체외순환기의 동맥도관을 우측 액와동맥과 대퇴동맥에 각 삽입하고 13:15경 체외순환기를 가동함) ④연이어 의료진은 환자의 상행대동맥을 절개하고 인공혈관을 문합하여 연결하였는데 위 치환술을 위하여 그 주변 부위를 박리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우측 폐동맥이 손상되어, 폐동맥 성형술을 시행하였음.(15:40경 원고의 좌측대퇴동맥에서 혈압이 측정되지 않아 승압제인 도파민을 투여하였고, 대퇴동맥으로의 혈류를 개선하기 위해 치환된 상행대동맥의 인조혈관에 캐뉼라를 삽입해 직접 혈액을 공급하여 16:15경 원고의 대퇴동맥압이 다시 측정됨) ⑤16:49경 체외순환기 가동을 중지하였고, 18:40경 수술이 모두 종료함.(원고는 18:47경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오른쪽 팔과 다리의 감각이 없었고, 왼쪽 다리만 반응을 하고 있었으며, 의식이 없었음) ⑥원고의 우측 편마비 증상을 보고받은 피고병원 의사는 12.24. 7:40경 환자에 대한 덱사메타존 투여를 지시하였고, 11:50경 원고에 대한 뇌 MRI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좌측 뇌반구에 허혈성 병변 및 국소적 색전에 의한 경색증이 확인되었음.(의료진은 12.25. 11:00경 원고의 색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항응고제인 헤파린 1500 유닛을 투여한 후 이를 지속적으로 투여함) ⑦2008.1.1. 환자에 대한 뇌 MRI 검사 결과 역시 왼쪽 뇌에 저산소증 또는 색전에 의한 경색증이 확인되었음.(2007.12.24.자 MRI 검사 결과에 비하여 광범위한 병변 부위가 관찰됨) ⑧원고는 현재 오른쪽 팔과 다리가 마비되었고, 언어장애로 대화가 불가능하며, 식사, 옷 입기, 대소변 가리기 등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뇌병변-1급 장애판정을 받은 상태임.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수술과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1)우측 무명동맥 손상과 동맥압 조절에 실패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의 우측 무명동맥이 손상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수술 후 환자에게 허혈성 뇌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또한, 피고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허혈성 뇌손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였고, 그럼에도 환자에게 발생한 허혈성 뇌손상은 체외순환 및 완전순환정지 등 수술과정에서의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리고 2)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한 것에 대하여,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의 전제조건으로서 설명의 상대방은 환자이고, 승낙 역시 환자 본인이 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환자가 설명의 내용을 파악하고 환자 스스로 결정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설명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의사가 환자의 가족을 통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한 경우이거나 환자에 대한 설명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할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환자의 대리인이나 보호자도 설명의무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에 관하여는 예외적으로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 남편에게도 설명의무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보호자인 원고 남편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