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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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20124 |
| 사건분류 | 처치행위(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 |
| 성별/나이 | 남/44세 |
| 사건요약 |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술 중 심정지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2004.경 심근경색이 발병하였고, 2005. 11.경 뇌경색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지병으로 당뇨병이 있었는데, 2008. 6. 30. 왼쪽 팔, 다리가 저리는 증상으로 피고 병원 신경과에 내원하여 뇌경색 소견으로 입원하였고, 2008. 7. 3.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울령거린다고 호소하였다. ① 망인은 2004.경 심근경색이 발병하였고, 2005. 11.경 뇌경색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지병으로 당뇨병이 있었는데, 2008. 6. 30. 왼쪽 팔, 다리가 저리는 증상으로 피고 병원 신경과에 내원하여 뇌경색 소견으로 입원하였고, 2008. 7. 3.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울령거린다고 호소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가. 원고1에 대한 판단 원고1은 피고 병원과 부제소합의를 하였는데 원고1의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정전으로 인한 과실 피고 병원은 정전 시에도 전력공급이 중단되지 않는 무정전 전원장치를 구비하고 있음에도, 심혈관 조영실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고 비상발전기만 설치한 점, 비상발전기의 경우 정전 시부터 다시 전원이 공급까지 20~25초 시간이 걸리는데, 위와 같은 전기 공급에 공백이 생기면 기기를 재부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비상발전기만으로는 충분한 시설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 병원은 이 사건 1차 시술을 시행함에 있어 그 심혈관조영실에 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망인의 경우 정전이 있었음에도 조영술 중이나 중재술 도중과 직후에 특별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고, 특별한 합병증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가능성이 있는 사망원인 중 하나인 심실성부정맥의 경우 망인의 시술 전 상태가 이미 중증의 허혈이 있고 심기능이 저하되어 이것만으로도 심실성 부정맥이 나타날 수 있었던 점, 관상동맥 질환이 심한 환자일수록 증상의 호전 및 생존을 위해 더욱 관상동맥 조영술이나 중재술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합병증이나 사망을 미리 예측하고 피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술 중 정전으로 인한 중단이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허혈성 심질환, 심부전, 심정지를 초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행위 여부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술은 방사선 장비와 TV모니터를 갖춘 심혈관 조영실에서 시행하는 이외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전기 공급이 필수적이라는 점, 피고 병원 하루 전기 사용량이 12,600kwh에 이르고, 무정전 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이 정전 시 전력공급이 중단되지 않는 무정전 전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심혈관 조영실에서 이 사건 1차 시술을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 평가된다. 라. 설명의무 위반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아들인 원고1에게만 이 사건 시술의 필요성, 내용, 위험 및 재수술 가능성 등을 설명한 점이 인정되는바 망인이 당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거나 원고1로부터 의사의 설명 내용을 충실히 전해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사정에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위자료: 망인 2,800만원, 원고2, 3 각 700만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원고1의 소는 부제소합의를 이유로 각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