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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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가단1457(화해권고)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1세 |
| 사건요약 | 주관절 탈골에 대한 수술 후 부작용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9.7. 오후 5시경 식당에서 식사를 하러 갔다가 식당내에서 미끄러 넘어져 좌측팔꿈치부분의 주관절 탈골상을 입어 피고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음. ②2002.9.12.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 피고는 원고의 부상부위가 수술이 필요하고 간단한 수술이며 2개월이면 완치된다고 수술을 권유하였음. ③9.18. 원고는 퇴원하였음: 이후 2002.12.24.까지 피고 병원에서 며칠 간격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음. ④2002.10.9.경 원고는 기브스를 해체할 당시 수술부위가 부어 있고 팔꿈치 뼈가 기형적으로 튀어나온 사실을 알게 되었음. ⑤이후 원고는 수술 후 3개월이 지났음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2002.12.24. 남편과 함께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항의하자 피고는 수술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여 재수술을 권유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과 같이 수술이 잘못되어 재수술을 한다하더라도 장애가 남는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이루어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할 수 없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피고가 별도의 사고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와 그 사용자인 피고 병원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 주관절 통증, 운동제한, 관절강직 ②노동능력상실률 : 13% ③금액 : 36,290,599원 (2)치료비 등(기왕치료비) : 2,365,599원 (3)기타 비용 : 없음 (4)책임제한 : 없음 (5)위자료 : 10,000,000원(사유 : ①원고의 가족관계, 연령②생활환경 및 이건 사고발생경위③치료경과④후유장애의 정도⑤기타 사정) (6)*합계 : 48,656,198원(단, 법원은 배상금원 22,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화해권고결정하였음) |
| 특이사항 및 기타 | ※손해배상금원 22,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화해권고결정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