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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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918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11세 |
| 사건요약 | 넘어져 허리를 다친 것이 염좌 및 타박상으로 진단하였으나 이후 다른 병원에서 척추분리증 등으로 진단이 나옴.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4.11.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한달 전에 넘어졌다’며 요통을 호소하였음: 피고는 요추부 정면 및 측면의 단순 X-선 사진을 촬영한 다음, 요추부 염좌, 타박상으로 진단하였음. ②원고는 2003.4. 내지 5.경 요통으로 한의원에서 3회 가량 치료를 받았고, 2005.5.23. ‘ㅈ’병원에서, 6.2. ‘ㅇ’병원에서 각 제5 요추부- 제1 천추부 척추분리증, 척추 전방 전위로 진단받았음. ③원고는 현재 제5 요추부의 협부 결손으로 인하여 27%의 노동능력상실이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X-선 촬영 검사를 하였을 때 그 검사상 외상에 의한 요추부 골절이나 척추분리증에 따른 제5 요추부 결손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원고에게 요추부 골절이나 결손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결국 척추분리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와 그의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외상성 척추분리증의 경우 척추후궁이나 관절면의 손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고에게는 그러한 동반 손상의 소견은 보이지 아니한다는 당원의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넘어짐’으로 인하여 제5 요추부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또한, 척추분리증은 비교적 흔한 질병이지만 그 증상이 있더라도 별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다,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빈도가 낮고 외상이 원인이 되는 경우에도 체조와 같은 반복적인 운동에 의하는데 원고에게는 그럴만한 원인이 없었음에도 마침 넘어진 후에 요통이 발생하였다고만 하는 바, 피고가 요통의 원인을 외상 후의 염좌, 타박상으로 판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