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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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1557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5세 |
| 사건요약 | 척추협착증 등의 진단을 받고 척추후궁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수술 부위의 감염으로 후유 장해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4.16.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 의료진은 요추 척추협착증으로 진단하고 경구약을 처방하였음. ②원고는 10.1. 피고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았음: 결과 심한 척축관협착증 소견을 보여 요추 척추협착증, 당뇨,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진단받았음. ③원고는 11.8. 척추관협착증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음: 11.10. 피고1.로부터 척추후궁절제술을 시행받았음. ④원고는 11.11. 수술 부위에 물집이 관찰되었음: 11.12. 발열 증상을 보였고, 11.15. 발열 증상이 지속되었음. ⑤11.19. 위 창상 배열 결과 MRSA(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음: 11.20. 위 의료진은 원고에게 정기적 임상병리 검사를 시행하여 관찰할 계획을 설명하였음. ⑥11.25. 피고2.는 흉요천추 보조기 착용 하에 보행을 시작하였고, 창상에서 배농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물집부위가 건조되어 가는 중이었음. ⑦12.13. 의료진은 원고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었다고 보고 상태를 관찰하였음: 12.23. 원고는 흉요천추 보조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보행을 시작하였고, 12.31.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주장인, 1)원고는 고령의 당뇨 환자로서 감염에 취약한 상태인데 수술 전 원고에게 MRSA균 감염의 예방을 위하여 반코마이신을 투여하지 않은 과실, 2)이 사건 수술 부위에 물집이 잡히고 고열 등 수술 부위의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처 소독 및 항생체의 교체 또는 용량을 증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3)수술 전 원고에게 감염 발생의 가능성 및 부작용 등에 관해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 등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1]원고는 위 수술 당시 65세이고, 당뇨병 진단으로 경구약제를 복용하던 중이었으나 신체 검진 결과상 의식 상태가 명료하고 생체 징후가 안정된 상태였던 점, 원고의 혈당 수치는 수술 당일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 하고 있었던 점, 또한 피고 의료진은 수술로 인한 감염 방지를 위하여 항생제인 토미포란을 투약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는 바, 고위험군 환자로 볼 별다른 사정이 없는 원고에게 MRSA 감염 예방을 위해 반코마이신을 수술 전에 투약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수술 후 농양 등이 관찰되어 피고 의료진이 혈액 및 창상 배양을 시행하고 배농, 세척 및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항생제를 토미포란에서 씨브로바이와 포텀으로 변경한 사실을 보면 피고1.을 포함한 의료진의 위 처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술로 인한 합병증, 수술의 필요성, 수술 후 절대안정 및 보조기를 착용해야 함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들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