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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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7848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9세 |
| 사건요약 | 척추교정을 위한 골유합술 시행 후 감염성으로 인한 심낭염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걸을 때 허리가 앞으로 구부러지는 증상 등이 있어 이에 대한 교정 수술을 받고자 2007.2.26.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을 받기로 하였음. ②피고는 2007.3.21. 11:00경부터 원고에게 척추 교정을 위한 전방경유 척추체간 골 유합술 및 후방 나사못 고정술을 시술하였음: 후방 수술 중 전방에서 삽입한 금속철망이 앞쪽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일이 발생하자 금속철망을 다시 재고정시켰음. ③원고에 대한 척추 교정 수술은 2007.3.21. 22:00경에야 종료되었음. ④원고는 2007.3.23.부터 열이 발생하였고, 복부 팽만감을 호소하기 시작하였음: 심전도 검사, 흉부 X-ray 검사 등 결과 , 심장비대, 경미한 폐부종 및 소량의 늑막삼출 등이 관찰되었음. ⑤원고의 체온이 2007.3.29. 7:10경 38.7℃에 이르고, 10:00경부터 원고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식은 땀이 나며, 명치 끝 및 가슴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음: 의료진은 심낭염으로 인한 심낭압전이 의심되자, 13:30경 원고를 S병원으로 전원시켰음. ⑥위 S병원에서는 2007.3.30.경 원고에 대하여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으로 인한 심낭염으로 진단한 후 심낭 창 형성 및 심낭액 배액술을 시행하였음. ⑦원고는 위 수술 직후 급성 폐손상, 급성 신부전증, 패혈성 쇼크 등의 증상을 보여 약 2주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는 정상으로 회복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1)감염예방조치 소홀 등 수술과정 상의 과실, 2)경과관찰 상의 과실, 3)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주장하는바, [1]이 사건 수술 부위(척추)와 감염부위(심장)가 일치하지 않는 점과 심낭염을 일으키는 미생물 원인물질이 기도 등을 통하여도 흡입될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고에게 발생한 위 감염은 이 사건 수술과정 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피고 병원에서는 염증에 대한 항생제로 이미 수술 당시부터 세파졸린을 지속적으로 투여하고 있었던 점과 S병원으로 전원된 직후 실시한 심낭액 배양검사에서도 심낭염을 일으킨 세균으로 의심되는 균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의료진이 경과관찰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수술 당시 원고 및 그의 남편 등에게 ‘수술로 인한 감염, 염증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들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