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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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전주지방법원 98가합3497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의료진의 무리한 질식분만으로 인하여 장시간 출산이 지연되어 태아곤란증 등으로 인한 신생아의 뇌저산소증, 뇌성마비, 사지마비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8.14.경 ‘ㅁ’병원에서 산전 진료를 받았음: 초산부로서 임신낭과 난황낭이 확인되었고, 임신 약 5주 1/2로 추정되었음. ②이후 원고는 ‘ㅁ’병원에서 1998.3.4.까지 진료를 받았음: 산모와 태아상태 모두 정상이었음. ③원고는 1998.3.13. 피고1.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2.로부터 진찰을 받았음. ④원고는 1998.4.7. 11:15경 산기를 느끼고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 유도분만을 위해 분만촉진제를 투여하고 11:30경 분만대기실에 입원하게 하였음. ⑤이후 입원한 오후경부터 진통의 정도가 심해지기 시작하여 19:00~20:00경에 양수가 파수되었고, 4.8. 01:00경 간호과장인 N이 내진하였음. ⑥4.8. 10:20경 피고3.이 N과 이야기를 하던 중 N이 원고와 태아의 상태를 설명하였고, 피고3.이 회음부를 절개한 후 질식분만으로 유도하였지만 태아의 머리가 골반에 낀 상태에서 장시간 출산이 지연되었음. ⑦분만과정 중에 원고 등은 제왕절개수술을 원하였으나 피고3.은 요구를 무시하면서 자연분만을 고집하였음. ⑧이후 4.8. 11:40경 태아심박동이 떨어지자 피고2.은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12:15경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⑨원고는 제왕절개술로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아두골반불균형 진단을 받았음: 1998.4.15.까지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음. ⑩위 신생아는 출생 당시 활동성이 없었고, 진신적 청색증 및 서맥증상 등을 보였음. ⑪이 후 신생아는 ‘ㅇ’병원 소아과의사로부터 신생아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패혈증 등의 진단을 받았고, J대학교병원에서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았음.(진단결과 뇌저산소증, 뇌성마비, 사지마비, 정신지체, 간질 등이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의 업무성질에 대하여 비추어 의사에게 그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최선의 주의를 다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할 것인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보통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갗추고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의사라면 적어도 위 원고의 분만진행속도가 현저히 저하되고 있어 천연장애 내지 지연장애의 가능성 및 아두골반불균형 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위 피고3.은 난산으로 인한 분만 진행 실패와 아두골반불균형의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만연히 통상의 질식분만의 방법으로 분만을 진행시킨 의무위반이 있다. 또한, 원고와 태아가 모두 분만 직전까지 극히 정상인 것으로 진단되었을 뿐 아니라 분만 전후를 통하여 달리 뇌성마비 또는 간질의 원인이 될 만한 모체 또는 태아의 감염이나 이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위 분만과정에 있어서의 난산에서 비롯된 태아질식 또는 신생아 가사증 등이 위 신생아의 뇌성마비 등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3의 진료상 의무의반 및 다른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의사들에게 분만방법의 선택에 있어 상당한 범위의 재량이 있는 점, 사고의 경위, 산모와 태아의 신체적 소인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금액 : 0원(망인의 기대여명이 가동개시연령에 못미쳐 일실수익 인정되지 않음) ②기대여명 : 20.8년(1998.4.8.~2019. 1.경) ③가동개시연령 : 20세~(2020.6.9.~)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330,282원 ②향후치료비 : 16,666,592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2 ②금액 : 391,537,066원 (4)보조구비 : 3,215,535원 (5)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332,599,580원(415,749,475원×80%) (6)위자료 : 40,000,000원(사유: ①나이, 가족관계②재산 및 교육정도③사고의 경위 및 결과④기타 사정) (7)*합계 : 452,599,58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일실소득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