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광주지방법원 2001가합275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단일양막 단일융모태반 쌍태아를 분만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의 분만 지연의 결과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성마비 발생. |
| 사실관계 | ①초산부인 원고는 1999.5.17.경 ‘ㅁ’산부인과에서 단일양막 단일융모태반 쌍태아를 임신하였다는 진단을 받았음. ②원고는 1999.12.3.경까지 피고병원 소외 A로부터 산전진찰을 받았음: 산모와 두 태아 모두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음. ③소외 A는 정상분만인 질식분만을 권유하였고, 원고와 보호자는 제왕절개수술을 요구하였으나 A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였음. ④1999.12.9. 새벽 양수가 터져 07:00경 피고병원 분만실에 도착하여 08:00경 분만촉진제를 맞고, 17:00경 분만실로 옮겨져, 17:15경 첫째를 질식분만하였음. ⑤이후 둘째 아이가 제대탈출로 인해 태아서맥 상태를 보였고, 산모는 태반조기박리로 인하여 자궁내 출혈이 된 상태였음. ⑥원고는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1999.12.9. 17:55경 둘째 아이를 분만하였음. ⑦둘째 아이는 출산 직후 J대학교병원 신생아실로 전원되었음: 1999.12.13., 2000.4.6. 각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받았음. ⑧이후 ‘ㅎ’병원에서 신생아 저산소증으로 인한 1급 뇌성마비 장애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의 업무성질에 비추어 의사에게는 그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분만과정에서, 첫째 아이가 질식분만으로 만출된 후 둘째 아이의 분만이 불가능할 때는 즉시 응급 제왕절개술을 하여야 하고, 질식분만을 하는 경우라도 미리 쌍태아 분만 시의 위 사실과 같은 합병증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응급제왕절개술의 가능성까지도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수술동의서를 받았어야 하며,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수술에 들어가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둘째 아이를 최대한 빨리 분만시킴으로써 태아와 산모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또한, 분만 전 산전진찰시 산모와 태아에게 별다른 이상이 관찰되지 않았고 분만 전후를 통하여 달리 뇌성마비의 원인이 될만한 모체 또는 태아의 감염이나 이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신생아의 뇌성마비 증세는 분만 당시 제대탈출과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장시간 질식상태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와 보호자가 제왕절개술시행에 대하여 동의를 지체하여 수술지연에 기여한 잘못도 있음을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중증 뇌성마비 ②노동능력상실률 : 100% ③금액 : 109,787,64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665,431원 ②향후치료비 : 71,222,015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184,390,676원 (4)보조구비 : 4,386,708원 (5)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269,357,620원(336,697,025원×80%) (6)위자료 : 35,000,000원(사유 : ①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의 나이②가족관계③장해의 정도 및 내용④기타 사정) (7)*합계 : 344,561,97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