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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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37747 |
| 사건분류 | 처치행위(마취) |
| 성별/나이 | 여/66 |
| 사건요약 | 백내장수술 중 구후 마취 후 망막중심동맥폐쇄 발생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5. 3. 17. 피고 병원을 찾아가 노인성 백내장수술에 대하여 상담을 받고 2005. 3. 25.과 2005. 3. 26.에 피고로부터 백내장수술을 시술받았다. ② 2005. 3. 26. 원고는 귀가한 후 좌안이 전혀 보이지 않음을 알게 되어 피고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일요일인 관계로 연락이 되지 않았고, 월요일인 2005. 3. 28. 피고를 찾아가 위 증상을 호소한 후 피고의 전원조치에 따라 찾아간 강남성모병원에서 좌안 망막중심동맥폐쇄를 진단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별 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현재 좌안은 안전수동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원고의 좌안 망막중심동맥폐쇄가 백내장수술시 구후마취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원고의 망막중심동맥폐쇄가 이 사건 백내장수술 직후에 발생하였고, 구후마취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망막중심동맥폐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그 밖의 다른 원인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망막중심동맥폐쇄는 수술시 구후마취의 부작용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원고의 기왕증인 고지혈증에서 기인한 혈전으로 망막중심동맥폐쇄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무렵 원고의 혈중 콜레스테롤수치는 고지혈증의 경계수치에 있어 원고가 위험성이 높은 고지혈증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 직후의 안저검사상 콜레스테롤 색전이나 혈전 등이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의 과실에 대해서는, 구후마취시 주사침의 부주의한 조절 등 시술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망막중심동맥의 압박이나 경련이 발생할 수 있고, 마취액의 약리작용등 피고의 시술상의 부주의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망막중심동맥의 압박이나 경련 등이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러한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는 시술을 한 이후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고 상당한 시간 동안 창상부위의 염증 정도, 인공수정체의 위치, 안압 등을 확인하여 시력의 회복여부를 어느 정도 살펴 본 후 환자를 귀가시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① 망막중심동맥폐쇄에 대한 발생원인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구후마취와 관계 없는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망막중심동맥폐쇄는 일단 발생하면 병원으로 오는 시간 동안 소위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을 경과하게 되어 90% 이상의 경우 시력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게 되므로, 피고가 수술 후 적절한 경과관찰을 하였더라도 현재의 결과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22,095,45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