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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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0617 |
| 사건분류 | 처치행위(투약) |
| 성별/나이 | 남/16 |
| 사건요약 | 스테로이드 안약 투여후 녹내장 야기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3. 10. 17. 양측 눈꺼풀의 아토피성피부염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피고는 덱코실 안연고를 처방하였다. ② 피고는 이후 2005. 4. 27.까지 원고에게 덱코실 안연고를 10회, 소론도정을 3회, 참훌루오로메토론을 2회 처방하였다. ③ 원고는 2005. 4. 27. 피고 병원에서 안압을 측정한 결과 양안 60으로 나왔고, 피고는 안압 하강제를 처방하였다. ④ 2005. 4. 28. 원고의 안압은 우안 29, 좌안 26으로 저하되었다. ⑤ 2005. 4. 29.부터 200.5. 5. 5.까지 원고는 학교시험 관계로 병원 치료를 게을리하였다. ⑥ 2005. 5. 6. 원고는 양안 안압이 60이상으로 나왔고, 그 다음날인 2005. 5. 7.에도 우안 59, 좌안 60으로 나왔다. ⑦ 원고는 2005. 5. 7. 양재성모병원 안과를 내방하여 안압이 여전히 높아 강남성모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⑧ 원고는 2005. 5. 9. 강남성모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녹내장으로 인한 양안 시야 상실 상태였고, 이후 양안 아메드 녹내장 밸브 삽입술을 받았다. ⑨ 원고는 현재 안압은 정상 범위로 조절되고 있으나, 양안 모두 녹내장에 의한 시신경 및 시야 결손이 매우 진행되어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는 원고에게 스테로이드 안약을 처방함에 있어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및 구체적 증상과 대처방안을 설명하지 않았고 스테로이드 안약을 처방하면서도 안압을 전혀 검사하지 않았거나 기준에 따른 안압 검사를 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 2) 피고는 정밀한 진단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단지 안압이 높다는 설명만을 하면서 안압 하강제를 처방하였을 뿐으로 녹내장 진단 및 치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3) 피고가 원고의 녹내장 발생 및 시력, 시야 상실이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현 증세가 초래되었다고 추정된다. 4) 원고에게 발생한 녹내장의 발병 원인으로 원고는 아토피성 눈꺼풀 피부염이 눈꺼풀 결막염으로 이환되고 전방 내에 심한 염증성 반응을 야기하는 등으로 악화되어 녹내장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눈꺼풀 결막염 등이 나타났다는 기재가 없고, 최종 진단 결과는 원발성 개방우각 녹내장이고 만성 아토피성 피부염 이외에 안구 질환에 관한 언급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5) 피고는 녹내장이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한 피부과 치료 약물로 인하여 야기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2003. 10. 17. 안압이 정상이었고, 2004. 5. 11. 이후에는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어서, 기존에 원고가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를 받아 왔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6) 피고는 2005. 4. 27. 과 다음 날 안압상승으로 실명 등이 될 수 있으므로 계속해서 안압을 측정하면서 치료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으나 원고가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였기 때문에 시력과 시야가 상실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의 현 증세가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는 2005. 5. 6. 및 2005. 5. 7. 이미 녹내장이 상당히 진행되어 시신경이 손상된 상태에서도 단지 안압 하강제만을 처방하였을 뿐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① 원고는 아토피성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하여 여러 해에 걸쳐 스테로이드제제를 경구용, 로션, 크림 등으로 사용하여 왔는데, 피고가 처방한 스테로이드 안약과 더불어 전신과 피부에 누적된 다른 스테로이드 제제에 의하여 녹내장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피고가 원고의 안압 상승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상태가 정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잘못에 더하여 알 수 없는 다른 원인이 게재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2005. 4. 29.부터 2005. 5. 5.까지 병원 치료를 게을리하여 그 결과가 일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기타 원고의 기왕의 신체적 소인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95,495,88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