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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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95705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48 |
| 사건요약 | 당뇨병성 망막병증 검사 소홀로 상태 악화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4. 9. 25.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 병원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되었으며 검사결과 원고의 양안에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발병하였음이 밝혀졌다. ② 피고 병원 의사는 2004. 9. 25.에는 원고의 우안에 대하여, 2004. 10. 1.에는 원고의 양안에 대하여 레이저범망막광응고술을 시행하였고 위 수술을 추가로 시행할 것을 예정하였다. ③ 원고는 2004. 10. 11. 우안의 이물감으로 다른 안과를 방문하여 우안의 각막염 및 각막상피결손을 진단받았고, 2004. 10. 13. 다시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결막의 심한 출혈증상과 각막상피결손증상 등이 있는 관계로 레이저광응고술을 재차 시술받지 못하였다. ④ 원고는 이후 다른 병원에서 우안의 당뇨병성 망막병증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현재까지 위 증상과 함계 각막혼탁의 증상이 계속되고 있고, 시력이 악화되어 이 사건 수술 이전에는 우안의 교정시력이 0.2 내지 0.8 정도였으나, 현재 안전수지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원고는 피고가 필요한 검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주의의무를 위반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할 뿐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가 행하여야 할 검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피고가 이러한 조치를 실제로 다하지 않았는지 하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시술방법의 선택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하여, 당뇨병성 망막병증에 대하여는 레이저범망막광응고술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방법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상태가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위 수술에 적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병원 의사가 원고의 진료에 있어 레이저범망막광응고술을 그 시술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의사의 재량을 넘은 위법한 행위였음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3) 시술도구 등으로 원고의 각막을 손상시킨 잘못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이전인 2004. 3. 18.에는 다른 병원에서 우안 각막상피결손의 진단을 이미 받고 진료를 받은 사실, 원고가 2004. 10. 1. 이 사건 수술을 마지막으로 받은 이후 피고 병원 의사에게 아무런 이상증상을 호소하지 아니하다가 10일이 지나서야 다른 병원을 방문하였고 당시 우안의 교정시력이 0.2 정도로 측정되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 병원 의사가 원고의 각막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음을 추정할 수도 없다. 4) 설사 피고 병원 의사가 레이저 치료시 사용하는 렌즈 등의 시술도구로 원고의 각막을 일부 손상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후에도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치료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안의 신생혈관 녹내장, 유리체출혈의 질환을 가지게 된 사실, 이와 같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력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실명에 이르게 될 위험이 매우 높아지는 사실, 이 사건 수술 전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원고의 시력이 악화된 것은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진행에 기인한 결과라고 볼 개연성이 크므로, 피고 병원 의사의 시술행위와 위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