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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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나873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5세 |
| 사건요약 | 대퇴골절 고정술 후 하지단축 및 대퇴골두 괴사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10.15. 계단에서 넘어져 우측 둔부를 다쳐, 10.16. 10:42경 피고가 운영하는 H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음. ②2006.10.17. 17:00경 위 병원 의사 L로부터 우측 대퇴 경부 골절을 정복하여 금속핀으로 내고정하는 수술을 받았음. ③이후 제1심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시행한 후, 2008.12.12. 원고의 우축 대퇴 경부가 약 1㎝ 단축되었고, MRI 검사상 우측 대퇴골두 괴사가 관찰된다는 소견을 밝혔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항소인)는 이 사건 피고 병원에 대한 항소이유에서, 피고 병원 소속 의사 L은 응급실 환자에 대한 늑장대응으로 응급실 도착 후 31시간 후에 수술을 하였고, 그 수술도 급하게 한 나머지 뼈를 서로 고정시키는 핀을 너무 꽉 조였으며, 그 바람에 원고의 뼈가 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 지금까지 통증으로 인하여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다리를 절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바, 의사 L이 원고에 대한 수술 전 검사를 시행하여 수술의 적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응급실 도착 후 31시간만에 수술하였다 하여 수술을 지연하였다 할 수 없고, 달리 의사 L이 원고에 대한 검사를 모두 마친 후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수술을 지연하였다거나, 대퇴골 경부 골절에 대한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면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뼈를 서로 고정시키는 핀을 무리하게 꽉 조였다는 점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의사 L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나 피고 병원의 책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항소(원고)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