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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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단481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7세 |
| 사건요약 | 인대 파열 및 손상에 대한 시술 및 물리치료 등을 거쳐 재건술을 받은 후 하중장애, 운동제한 등 장애가 남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1.7. 18:30경 ‘ㅌ’의원에서 피고로부터 X-ray촬영결과 골절은 없고 발목이 정상적인 운동범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좌측 족관절염좌라는 진단을 받았음. ②원고는 2005.1.20. ‘ㅇ’의원에서 촬영한 MRI필름과 그 판독지를 가지고 위 ‘ㅌ’의원의 피고를 방문하여 전, 후 거비인대의 고도의 부분 파열, 거골하 인대의 좌상, 손상 등이 관찰된다는 이유로 입원하였음. ③원고는 2005.1.21. 피고로부터 수상부위에 석고고정(기브스)시술을 받고 물리치료 등을 받아오다가 2.5. 석고 고정물을 제거한 후 퇴원하였음. ④원고는 2005.5.10. ‘ㅂ’의원에서 왼쪽발목 인대 5개 중 3개가 끊어졌다는 진단을 받고 그 소개로 5.18.부터 3일간 G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관절전방거골 비골미대 인대파열이라는 진단 하에 재건술을 받았음. ⑤원고는 2005.5.21. 위 ‘ㅂ’의원에 입원하여 5.3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현재 좌족관절 동통, 하중장애, 강직성 운동제한 등의 장애가 남아서 지체장애 6급 판정을 받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의 피고가 원고의 좌측족인대가 파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좌측 족관절염좌로 오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토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처지를 하지 않은 결과 인대파열로 인한 지체장애 6급의 판정을 받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주장하는바, 당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급성 염좌는 대부분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20~40%에서는 보존적 요법에 실패하여 만성 족근관절 불안정성이나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고유감각능력, 신경근육 조절력 혹은 힘과 자세 조절력 결손으로 인한 기계적, 기능적 불안정성에 따른 인대의 반복적 손상이 들어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인정 사실과 원고 주장의 사정들 및 그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진단상, 처지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