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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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92가합4578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7세 |
| 사건요약 | 추간판탈출증치료를 위한 척추궁절제술 등 시술 후 혈관 손상에 의한 실혈로 인하여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강원도 ×××리 △△광업소에 근무하던 중 1991.3.15. 산재사고를 당하여 ‘ㄱ’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음. ②1991.5.21.~1992.2.28.까지 ‘ㅇ’병원에서 통원으로 피고1.로부터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치료를 받았음. ③피고는 1992.5.11. 망인에 대하여 간염 및 당뇨의 수치가 수술이 가능한 범위 내로 판단하여 5.21. 12:30경 추간판탈출증치료를 위한 척추궁절제술 등을 시술하였음. ④수술 후 마취가 깨어 망인의 의식은 회복되었으나 복부가 팽창하고 출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5.22. 00:45경 피고2.는 복부를 개복하여 출혈있는 곳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음. ⑤위 과정에서 망인에게 심장마비가 발생하자 소생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봉합하였으며, 망인은 그 후 05:30경 사망하였음.(부검결과 하대정맥 우측 후면의 열창에 의한 실혈로 사망 판단함)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2.는 의사로서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 하대정맥 등 수술 부위에 형성되어 있는 혈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혈관이 손상된 경에는 즉시 이를 찾아 내어 지혈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수술 도중 겸자로 하대 정맥의 혈관을 손상케 하고 그로 인한 출혈이 시작된 후 출혈부위를 찾아내지 못한 과실이 있고, 위 망인은 그로 인한 실혈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르 인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금액 : 29,741,578원(일실퇴직금: 6,102,441원) (2)장례비 : 1,500,000원 (3)기타 공제액 등 : 피고2의 변제공탁금(50,000,000원) (4)위자료 : 8,000,000원(사유 : ①이 사건 수술의 경위, 수술 난이도②원고들의 나이③가족관계 및 재산④피고가 손해액 이상의 금원을 공탁한 점⑤기타 여러 사정) (5)*합계 : 8,000,000원(원고들 위자료 합계) |
| 특이사항 및 기타 | ※공탁금이 손해액을 초과하여 원고의 재산상손해액은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