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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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가합882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4세 |
| 사건요약 | 흉, 요추부 압박골절 진단지연으로 척추 후만증 등 후유장애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중학교 교사인 원고는 2006.6.2. 교내 체육대회 장애물 이어달리기 도중 장애물인 핸드볼 골대 밑을 통과하다가 일찍 일어나는 바람에 골대에 허리 부분을 강하게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②즉시 동료 교사들의 등에 업혀 학교 근처의 피고 의원에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였음: 진료한 후 요추부 타박상이라는 진단을 하였음. ③6.2. 원고는 집 근처의 ‘ㅇ’병원에 입원하였음: 검사결과 요추 5번에서 천추 1번 사이에 가성팽륜, 요추부 염좌라는 진단을 받은 후 2006.6.7. 퇴원하였음. ④원고는 2006.6.8.부터 6.30.까지 피고 의원에 수차례 내원하여 외래 치료를 받았음: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음. ⑤현재 원고는 흉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였을 때 환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만 근거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허리와 등 부위 척추를 차례대로 눌러보는 촉진을 통해 원고의 통증 부위를 정확히 판별해 보고 이에 따라 통증 부위에 대한 방사선 사진촬영 등을 실시해야 하고, 흉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들의 진단상 과실 이외에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원고에게 있었던 척추분리증과 요추부 측만증 등의 기왕증 및 원고의 평소 자세 등이 현재의 장해상태인 척추후만증을 악화시키는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1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 척주손상 항목 중 Ⅰ-A-1-c 항에 해당 ②노동능력상실률 : 32%(영구) ③금액 : 282,106,723원 (2)치료비 등, 기타 금액 : 없음. (3)책임제한 ①비율 : 15% ②금액 : 42,316,008원(282,106,723원×15%) (4)위자료 : 2,000,000원(사유 : ①이 사건 사고 및 진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결과②원고의 위 후유장해의 내용 및 그 정도③원고의 성별과 나이 ④피고들의 책임제한 사유⑤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⑥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44,316,00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