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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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나260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75세 |
| 사건요약 | 대퇴골 골절에 대한 효과 없는 수술 시행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6.26.경 집안에서 넘어져 좌측대퇴골 전자부위에 골절상을 입고 ‘ㄷ’병원을 거쳐 2008.6.30.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 ②2008.7.4.경 피고로부터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수술(1차 수술)을 받은 후 2008.7.19.경 퇴원하였음. ③이후 원고는 2008.9.17.경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X-ray 촬영결과 내고정물의 붕괴 소견을 보여 3개월 동안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여 12.3.경 확인결과 불유합 및 내고정물이 골두 외부로 돌출되는 소견이 관찰되었음. ④2009.1.4.경 재입원을 한 후 1.6.경 피고로부터 좌측대퇴골 고정물제거 및 인공관절치환술(2차 수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위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부적법한 수술인 내고정 수술(1차 수술)에 대하여만 설명하여 환자 및 보호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에게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술은 이 사건 1차 수술이 아니라 이 사건 2차 수술임에도 처음부터 2차 수술을 하지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1차 수술을 하는 등 피고가 원고의 진료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그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더욱이 1차 수술 당시 원고의 골절형태는 안정형의 골절형태를 띄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고가 이 사건 1차 수술의 필요성 및 경과를 설명하고 그에 따라 수술을 한 것은 적절한 치료방법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항소는 이유 없다할 것이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항소(원고)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