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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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99가합11016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11세 |
| 사건요약 | 유착성 장폐쇄 수술 후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음 |
| 사실관계 | 1) 99.9.10. 02:00경 복부통증으로 응급실에서 유착성 장폐쇄 진단을 받았다. 이에 제반 검사를 한 후 9.13. 폐쇄부위를 잘라내고 연결해 주는 수술을 받았다. 중환자실에서 정상적 회복하고 있던 중 17. 갑작스러운 왼쪽상지쇠약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지켜보다가 다음날 18. 상태가 안정되자 일반병실로 올려 보냈다. 2) 환자의 지속적인 수술부위의 상태와 무관한 상지쇠약 증상에도 특별한 처치 및 설명을 하지 않았다. 22. 검사 후 의사로부터 뇌경색이 급성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조정결정 |
| 법원의 판단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고지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조정금액 : 20,000,000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