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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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2237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코와 턱에 대한 하악각 절제술(성형술) 시행 직후 하악부 비대칭의 증상 등 부작용이 나타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12.10.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상담한 후 코와 턱에 대한 성형수술을 받기로 하였음. ②피고는 12.15. 원고의 코와 턱에 대하여 가슴연골을 이용한 비성형술 및 하악각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③원고에게는 위 성형수술 직후부터 하악부 비대칭의 증상이 나타남.(그 뒤 2009.1.13. 다른 성형외과에서 교정수술을 받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가 성형수술 중 원고의 하악부를 관장하는 신경을 손상하여 우측 하악부의 감각저하를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하악 절제 과정 상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에게 발생한 하악부 비대칭 증상은, 결국 피고가 원고의 하악을 절제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쪽을 과도하게 절제하거나 양측이 균형을 이루도록 절제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성형수술 당시 사전에 턱 부분 성형수술에 따른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는 수술시 의사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위자료 산정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변론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사항 없음. (2)치료비 ①기왕치료비 : 3,000,000원 ②향후치료비 : 7,733,32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5,733,332원(7,166,666원×0.8) (4)위자료 : 4,000,000원(참작 : ①원고들의 나이②가족관계③재산 및 교육정도④사고의 경위 및 결과⑤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⑥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9,733,33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