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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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8410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7세 |
| 사건요약 | 눈 밑 지방과 주름 제거를 위한 성형수술을 하였으나 주름 및 굴곡이 생기는 등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1.8. 양 눈 밑 지방과 팔자주름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하안검수술 및 안면당김술을 시행받았음.(원고의 애교살이 일부 제거되고, 반면에 의도하였던 팔자 주름은 만족스럽게 제거되지 아니하고 양 볼 부위에 인디언 주름이 새로 생기게 됨) ②원고는 제거된 애교살을 회복하기 위하여 2008.2.5. 피고로부터 양 눈 밑 부위에 지방이식수술을 시행받았음.(피고는 위 수술 당시 원고의 양 눈 밑 부위와 양 볼에 지방을 주입하였는데, 양측 하안검 부위 피부에 불규칙한 굴곡이 생김)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수술에 관하여 시술방법, 부작용, 후유증에 관하여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제출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술의 시술방법, 부작용, 후유증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시행받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 제출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수술로 입은 좋지 않은 결과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시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사항 없음. (2)치료비 ①기왕치료비 : 11,000,000원 ②향후치료비 : 2,65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00% ②금액 : 13,650,000원 (4)위자료 : 5,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성별, 연령②이 사건 수술의 경위와 결과③향후 다소 후유증이 남을 것이 예상된 점④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8,65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