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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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단21457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여/47세 |
| 사건요약 | 수지 결절성 건초염으로 스테로이드 주사 후 통증 등의 후유증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7.30. 왼손 손바닥이 근육이 뭉친 것처럼 아파서 피고 의원을 방문, 피고로부터 결절성 건초염을 진단받고 7.30., 8.1. 2회에 걸쳐 왼쪽 세 번째 손가락 마디 부분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음. ②원고는 위 주사 시술 뒤 왼손이 부풀어 오르고, 심한 통증 등 부작용이 있어 2009.8.26.경까지 피고로부터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음. ③2007.9.6. S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좌측 제3수지 관절 인대활액막염’ 및 ‘좌측 제3수지 건초염’ 등의 진단을 받고 9.20. 건활액막 절제술을 시술받았음. ④이후 원고는 염증으로 인한 인대유착으로 좌측 제3수지 굴곡운동장애로 인하여 6.9%의 노동능력이 상실되는 장애를 입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위 시술 후 부작용을 입게 된 것이 피고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시술하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주사 감염을 일으키는 등의 과실이 있거나, 위 주사 시술 이후에도 원고의 왼쪽 손에 염증이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적극적인 치료를 지연시켜 오히려 주사 시술 후 부작용으로 발생한 염증을 악화시킨 결과에 대하여 치료비 및 위자료 등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하는 바, 우선 피고가 원고에게 스테로이드 주사를 시술한 것과 관련하여 과실 및 주사시술부위에 염증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 병원에서의 파라핀 요법 1회 시술한 것만으로 주사 시술 후 부작용으로 인한 염증이 악화되었다거나 적극적인 치료를 지연시켰다고 보기는 부족하며, 또한 피고의 파라핀 요법 처방으로 주사 시술 후 부작용이 다소 악화되었더라도 위와 같이 지속적인 항생제 치료를 받고 있었다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주사 시술 후 부작용의 치료시기를 놓치게 된 원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