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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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08734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21세 |
| 사건요약 | 추간판 탈출 및 팽윤에 대한 수술 후 추간판염이 발생하여 하지 감각저하 등 장애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육군사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6.11.경부터 극심한 허리통증과 오른쪽 엉덩이에서 다리, 발끝까지 저리고 당기는 방사통이 있어 ‘ㅈ’한방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경과관찰을 하였음. ②이후 증상의 호전이 없어 수술적 치료를 위하여 2007.3.17.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 ③피고 병원에서 2007.3.31. 시행된 컴퓨터 단층촬영검사 결과 원고의 요추 4-5번의 추간판의 중심부가 좌측으로 탈출되었고, 요추 3-4번 추간판은 팽윤된 상태였으며, 의료진은 원고에게 경피적 내시경 레이져 수핵제거술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④원고는 2007.4.5.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11:00경부터 11:40경까지 피고로부터 요추 4-5번 사이에 돌출된 디스크에 대하여 경피적 내시경 레이져 수핵제거술을 받았음. ⑤원고는 위 수술 이후 수술 부위가 약간 뻐근하다는 호소를 하였으나, 2007.4.8.까지 매일 3 ~ 4회 가량 시행된 체온측정에서 36.5 ~ 36.6℃ 사이를 유지하였고, 수술부위는 깨끗하였으며,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보행을 하였음: 4.8. 10:30경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여 △△사관학교병원에 입원하였음. ⑥원고는 퇴원일인 2007.4.8. 저녁부터 전신열감이 있고, 수술 부위에 뻐근한 통증, 오른쪽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간헐적으로 화끈거리는 느낌이 발생하였다면서 4.9. 피고 병원에 재내원하였음. ⑦그 후에도 원고는 발열, 오한, 수술부위 통증이 지속되었고, 두통, 구토감, 어지러움 증상 등을 호소하였음. ⑧4.13. 재차 수술부위에 대하여 자기공명영상촬영검사를 시행한 결과 원고의 수술 부위에서 척추 추간판염 소견이 나왔음. ⑨원고는 4.18.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의료진은 외래 진료를 통하여 추간판염에 대한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음. ⑩현재 원고는 요추 4-5번이 유합된 상태로, 우측 하지로의 감각저하 증상을 호소하고, 요추부 관절 가동상태가 정상인에 비하여 제한되는 등의 영구장애를 입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사인 피고를 비롯한 의료진의 과실로 원고가 요추부에 영구장애를 입게 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시의 의학수준에서 요구되는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현대의학의 수준에서 무균적 조작을 아무리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감염의 예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에게 위 수술 후 추간판염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감염예방조치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또한, 위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항생제를 변경하면서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의료진의 보존적 치료와 항생제 투약을 위한 입원 치료 권유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임의로 퇴원하여 추간판염의 치료과정에 대한 경과관찰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처방한 것도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들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