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2870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3세 |
| 사건요약 | 추간판절제술 후 족하수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8.20. 피고 병원 마취통증의학과를 방문하였음: 의료진은 위 원고에 대하여 MRI 촬영술과 함께 경막외신경일회차단술을 시행하였음. ②2004.8.21. MRI 촬영술 결과 제4, 5번 요추 사이 추간판의 팽윤 및 우측 중앙 쪽으로의 탈출이 확인되었음: 원고에 대하여 경막외신경지속차단술(카테터 삽입)을 시행하였음. ③이후 우측 다리에 둔한 감각이 지속되자, 원고는 8.22. 10:24 피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음: 14:44 수술장으로 보내졌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제4, 5번 요추 사이 추간판에 대한 현미경적 추간판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④위 수술 후 2004.8.23. 00:17 우측 발가락 움직임이 좌측보다 약하다고 하였음: 2004.8.28. 퇴원함 ⑤2005.4.18., 5.30. 원고는 2차례 위 마취통증의학과 방문하였음: 허약 및 족하수 없어지지 않고 저림, 감각 및 운동이 없음. ⑥2005.10.14. 현재 원고의 상태는 근전도검사상 우측 제5번 요추, 제1번 천추 신경의 신경근증이 관찰됨, 근위축과 족하수가 존재함.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고에게 나타난 이 사건 우측 하지 족하수, 감각기능 저하 등에 대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하반신마비 등 피해확대를 예방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위 원고의 족하수는 이 사건 수술 후 비로소 나타났고, 이것과 시술과정에서 신경근 등을 뒤로 당길 때 힘이 많이 들어갔을 것이란 사정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상 잘못으로 위 원고의 발 뒤 굽힘에 관여하는 신경에 손상을 가하여 이 사건 수술 후 족하수라는 불행한 결과를 불러왔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전 위 원고에게 수술시 발 뒤 굽힘에 관여하는 신경이 손상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족하수라는 불행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러한 의료진의 잘못으로 인하여 위 원고와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추간판의 파열 정도를 비롯한 병의 상태와 피고 병원 의료진의 대응조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보행장애 ②노동능력상실률 : 15% ③금액 : 16,674,76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124,430원 ②향후치료비 : 9,824,519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1,849,483원(29,623,709원×40%) (4)위자료 : 5,000,000원(사유 : ①원고들의 나이②가족관계③원고의 병세 및 경과④후유장애의 부위, 정도⑤그 밖에 여러 사정) (5)*합계 : 16,849,48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