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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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6562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1세 |
| 사건요약 | 상완골 골절 수술 후 상부 요골신경 마비 등의 증상이 남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4.25. 아들과 함께 버스를 탔다가 아들에 밀려 넘어지면서 우측 팔 윗부분을 다쳐 119구급차로 피고 의원으로 후송되었음: X선 검사 결과 우측 상완골 간부 분쇄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음. ②원고는 위 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7.5.25. 퇴원한 후부터는 3일에 한 번씩 통원 치료를 받아 왔음. ③2007.8.23. 서‘ㅅ’병원에 내원하여 상부 요골신경 손상 등의 진단을 받고, 2007.8.24. 골유합술, 내고정물 제거술, 신경박리 및 전이술, 관절수동술을 받았음. ④현재 원고는 우측 팔의 통증, 부종, 팽윤 증상은 사라졌지만, 상부 요골신경 마비 증상은 제거되지 못하고 영구적인 손상으로 남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상부 요골신경 마비 증상은 이 사건 수술 과정에 신경위치 전이술을 시행한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서 위 수술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게재하였을 가능성은 없고, 그 발생 부위 또한 신경위치 전이술을 시행한 바로 그 곳이며, 이 사건 수술 전후를 통하여 원고가 달리 사고를 당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상부 요골신경 마비를 가져올 만한 특별한 질환이나 증상이 관찰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의 상부 요골신경 마비 증상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신경위치 전이술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한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수술의 경위와 경과, 원고가 상부 요골신경 마비 증상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 상실률 : 판시사항 없음 ②금액 : 67,270,800원 (2)치료비 등 : 기왕치료비(1,266,72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27,415,008원(68,537,522원×40%) (4)위자료 : 10,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나이, 직업②과실정도③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④사고발생의 경위 등) (5)*합계 : 37,415,00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