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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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98머77808(97가합93512) |
| 사건분류 | 기타(기타) |
| 성별/나이 | 여/25세 |
| 사건요약 | 원고는 24년 전 피고병원에서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피고의 과실로 영아를 바뀌어 인도받아 퇴원하였음. 원고들(부부)은 24년이 지난 뒤 영아가 성인이 되어 그 사실을 알고 충격으로 쓰러져 병상에 눕게 됨. |
| 사실관계 | ①피고는 1973.11.24. 산모인 원고에 대한 분만을 실시하여 영아를 출산하게 됨. ②피고는 이후 원고(신분이 바뀐 신생아)를 신생아실에서 뒤바뀐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비슷한 시간에 출산한 다른 부부의 딸을 인도하여 퇴원하게 함. ③위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24년 지난 뒤 원고들은 원고(신분이 바뀐 신생아)가 친자식이 아님을 알고 정신적 충격을 받음. |
| 결과 | 조정 결정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병원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태어난 신생아가 여러 명인 경우 신생아들이 뒤바뀌지 않도록 갓 태어난 신생아의 체중, 신장, 분만손상여부 및 상태, 피부색 등 신체적 특징을 출생기록지에 자세히 기재하여 특정을 시키고 분만실과 신생아실 간호사들에게도 적절한 교육과 지시를 통해 신생아를 주기적으로 관찰하면서 분만기록과 실제의 신생아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항상 확인하는 등 신생아들이 바뀌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바, 먼저 피고병원은 원고들과 분만 및 치료계약을 체결하였으면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진료하고 적절하게 신생아를 치료, 관리하여 인도해 주어야 할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는 간호사들에게 신생아의 특징기재, 관리상 주의 등을 교육시켜 이 사건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한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끝으로 피고는 원고 부부에게 신생아가 뒤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하고 자세한 설명을 한 후에 분만 및 치료행위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설명의무의반으로 인한 책임도 있다.(97가합93512){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사항 :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00,000원씩, 신분이 바뀐 신생아(원고)에게 6,000,000원을 지급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