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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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지방법원 2000가합2124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2세 |
| 사건요약 | 산모와 쌍태아의 안전을 고려하여 제왕절개수술로 여아 2명을 분만하던 중 수술한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산모에 대한 응급 처치를 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산모)은 2000.1. 경 첫 임신을 하여 동네 의원에서 산전진료를 받아오다가 예정분만일이 다가옴에 따라 출산을 위하여 2000.9.2.과 9.16. 피고병원에서 체중이 다소 차이가 나는 비균형 쌍태아를 임신한 것으로 진단함. ②2000.9.16. 피고병원 소외 의사들은 산모의 안전을 고려하여 제왕절개수술로 분만할 것을 권유하여 9.30. 제왕절개수술을 받기 위한 수술전검사를 받았음.(혈액응고검사, 간기능검사, 심전도검사, 엑스선촬영 등에 특기할 만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음) ③2000.10.3. 18:15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0.4. 08:00경 제왕절개수술을 받음.(10:00경 하복부를 횡절개하여 복막을 개복하고 자궁을 하횡절개하여 10:04경 체중이 2,330g인 여아 1명, 10:05경 1,860g인 여아 1명을 각 분만함) ④10.4. 10:50경 수술 종료함(분만 후 태반 제거, 자궁을 덱손 1번실로 연속 결찰, 복강 내의 피를 테잎과 거즈로 닦아 지혈함, 근막을 덱손 1번실로 연속 결찰, 피하조직 및 피부를 결찰함) ⑤2000.10.4. 11:15경 산모는 마취에서 깨어나 입원실로 옮김(혈압, 맥박, 체온 등의 생체활력징후는 모두 정상임) ⑥수술 후 산모는 남편인 원고와 가족에게 하복부의 심한 통증과 몸에 열이 나며 복부가 불러옴을 호소함(이 사실을 간호사에 알렸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이 자가진통조절기구를 산모에게 주고 사용법을 설명함) ⑦2000.10.4. 16:00부터는 생체활력징후 측정을 받지 않았고 10.4. 19:10경 갑자기 온몸에 청색증이 나타나고 혈압이 40/15mmHg로 떨어지며 맥박이 감지되지 않는 등 심폐기능이 정지되어 응급 처치를 받으면서 중환자실로 옮겨짐 ⑧피고 병원 소외 의사와 간호사들은 산모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응급조치 및 검사를 실시함(수액 7,000cc, 혈액 6,000cc 등을 투여함) ⑨2000.10.6. 02:45경 급성순환정지로 사망하였음(산모는 여러차례 심장기능이 정지되다가 끝내 회복하지 못함)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에 근거하여 원고 및 피고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병원 소속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망인(산모)에 대하여 제왕절개수술을 함에 있어 그 수술부위를 적절하게 봉합하거나 지혈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수술 부위에서 출혈이 생기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하복부 통증이 심하고 몸에 열이 나며 복부가 불러온다고 호소하였음에도 혈압, 체온, 맥박 등 생체활력징후를 자세히 검사하거나 그 신체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3시간 동안이나 방치한 과실로 망인으로 하여금 복강내의 출혈이 장시간에 걸쳐 서서히 되면서 혈액 내의 응고인자가 소진됨으로 인한 범발성혈액응고장애 및 그로 인한 저혈량성 쇽 등으로 사망하게 한 것이라 판단함. 이에 소외 의사는 수술과정에서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현재의 의학 수준으로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는 양수색전증의 발병을 항변하고 있으나 증거 등에 근거하여 감정촉탁에 대한 판단으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피고병원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사 등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망인과 원고의 과실 등을 참작하여 전체의 30% 정도로 판단컨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 중 과실비율을 공제한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126,978,130원 (2)장례비 : 2,5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90,634,691원(129,478,130원*0.7) (4)위자료 : 32,000,000원(참작 : ①망인 및 원고의 나이②가족관계③재산 및 교육정도④사고의 경위와 결과⑤쌍방의 과실정도⑥기타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53,272,010원), 자녀2(각 34,681,340원) (6)**합계 : 122,634,69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