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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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지방법원 98가합1353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경산모인 원고는 임신 29주에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중 출산일에 임박하여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하였음. 분만과정에 옥시토신을 투여하여 유도분만을 시행하였으나 실패하여 제왕절개술로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출산 직후 저산소증으로 사망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자연분만의 경험이 있는 경산모로서 1997.10.18. 산부인과병원에서 초음파검사 등을 통하여 임신확인 및 출산예정일이 1998.4.15.이라는 진단을 받음.(이어 1997.12.18.까지 2회의 산전진찰을 더 받음) ②임신 29주 3일이 되는 1998.1.3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이때부터 진료를 받음.(담당의사는 1998.1.31.부터 1998.4.3.까지 5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내진 및 초음파검사를 통한 산전진찰을 하였고 원고 및 태아에게 별다른 이상은 없었음) ③원고는 출산예정일이 임박한 1998.4.13.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담당의사에게 내진 및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자궁경관이 1㎝ 개대되고 간헐적인 가진통이 있으며, 맥박과 호흡수 및 태아의 심음은 정상으로 나타남.(출산예정일이 임박하였음을 들어 유도분만을 강력하게 권유받고 일단 귀가함) ④원고는 피고의 유도분만 권유를 받아들여 그 다음날인 4.14. 11:5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다시 진료를 한 결과 가진통 및 자궁경관개대는 전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나옴.(피고는 간호사에게 자궁수축촉진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할 것을 지시함) ⑤지시에 따라 간호사는 조치를 하고 12:10경부터 옥시토신을 수액제에 혼합하여 분당 4방울의 속도로 정맥주사하고, 13:00부터는 분당 8방울로, 14:00부터는 분당 12방울로 투여량을 증가시켜 17:00까지 투여함.(간호사는 옥시토신을 투여하면서부터 계속하여 태아의 심장박동수를 관찰하고, 태아전자심음감시장치를 부착하여 비수축검사를 시행함) ⑥피고로부터 진료 인계를 받은 다른 피고는 17:00경 간호사로부터 분만과정에 변동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옥시토신 투여를 중지할 것을 지시함.(17:45경 분만실로 와서 원고에 대한 내진을 하고 비수축검사 결과 16:40부터 16:50분 사이에 태아심장박동수의 변이성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남) ⑦피고는 19:00경 원고의 보호자에게 제왕절개수술을 권유하였으나 거부의사를 밝혔고, 이후 피고는 21:00경 다시 비수축검사를 시행하여 태아의 삼박동수가 정상으로 회복되어 유지되자 태아전자심음감시장치를 제거함. ⑧19:00경 담당 간호사가 퇴근하여 다른 간호사로 업무 인계를 하고, 24:00경 양막이 파열됨. 그 다음날인 4.15. 05:00까지도 분만진행이 진척된 것은 없음.(태아 심박동수는 정상임) ⑨06:00경에 들어 분만진행의 기미가 보이자 피고는 간호사에게 옥시토신을 정맥주사할 것을 지시함.(피고는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시지만하였고, 태아전자심음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채 도플러를 통하여 태아심장박동수만을 관찰함) ⑩이후 옥시토신을 계속 투여하여 08:00경 자궁경관개대가 완료되고 옥시토신 투여를 중지한 다음 태아하강정도가 0내지+1정도 되자 08:10경 원고를 분만실로 옮김.(태아의 심장박동수는 160-120의 장상범위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110회로 떨어지기 시작하여 08:20경에 90회, 08:25경에는 80-70회로 계속 떨어짐) ⑪피고는 보호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제왕절개술을 하기위한 동의를 구하였으나 극력 거부하여 분만진행을 계속 하기로 함.(복압 증대를 위한 푸싱을 시행하여 자궁저부를 압박하고 이어 2회에 걸쳐 흡입분만술을 시행하였으나 모두 실패함) ⑫태아의 심박동수는 08:30경 60-70회, 08:40경 60회로 떨어져 다시 제왕절개술의 필요성을 강력히 설득하여 08:50경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함.(태아의 심박동수가 50-60회로 떨어진 09:00경 3.8㎏의 남아를 출산함) ⑬제왕절개 당시 자궁파열 및 복강 내 다량의 혈액이 고여있었고 신생아는 복강 내로 유출되어 가사상태였음.(신생아에 대하여 응급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09:10경 끝내 저산소증으로 사망함)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경우 산전 진료시 여러 가지 예후요소를 검토하여 안전한 분만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유지, 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아직 연장된 임신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가진통만 있는 원고의 상태에 있어 옥시토신 투여의 선행조건이 미처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태였음에도 단지 원고가 아이를 자연분만한 경산부이고 태아가 정상이라는 이유로 쉽게 유도분만을 결정하고 옥시토신의 투여를 지시하여 그 분만방법을 잘못 선택한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는 2회에 걸쳐 태아심박동의 변이성 미약이 확인되는 등 분만과정에서의 이상징후가 발견된 상황에서 옥시토신을 투여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자궁수축의 빈도, 간격, 강도, 산모 및 태아의 심장박동수 등을 관찰하여 산모가 자기진통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지 아니한 채 간호사에게 획일적으로 자궁경부가 완전개대될 때까지 옥시토신을 투여할 것을 지시한 것과 투여하는 동안에도 도플러를 이용하여 태아심박수를 관찰한 외에는 태아전자감시장치 등을 통한 산모의 자궁수축빈도, 강도, 간격 등을 전혀 관찰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나아가 산모 및 보호자가 제왕절개술의 필요성 내지 긴급성 등에 관한 상세하고도 충분한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의 제왕절개술 권유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의료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보호자에게 태아 및 산모의 구체적인 상태, 분만이 지체되는 추정원인, 추후 분만 진행과정에서 산모 및 태아의 생명, 신체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그 정도 등 신속한 제왕절개술의 필요성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의학적 지식이 전무한 환자의 보호자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신속한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결국 원고의 자궁파열 및 이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은 피고들의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원고 및 신생아가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함.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생위의 특성, 원고와 신생아의 위험성의 정도, 피고들의 과실유형과 정도에 비추어 원고의 무리한 제왕절개술 동의 거절 및 지체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의 하나임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