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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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23895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47세 |
| 사건요약 | 유방암에 대한 잘못된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 치료를 위한 기회를 놓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9.10.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3주 전부터 왼쪽 유방에 혈관이 튀어 나오고 불편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②피고 병원의 성명불상 의료진은 2004.9.17. 원고에게 건강검진 결과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니 1년 후에 다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통보하였음.(피고 병원의 담당 주치의는 2005.12.2. 원고의 방문을 통해 비로소 2004.9.에 이루어진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음) ③이후 원고는 2005.12.3. 서울 소재 △△메디병원에서 좌측 유방암수술을 받았음.(당시 원고의 상태는 암병기 분류상 유방암 2기초에 해당하였음) ④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현재 좌측 팔이 붓고 좌측 어깨의 회전 가능 범위가 줄어드는 등의 후유 증세를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성명불상 의료진은 2004.9.17. 원고에게 유방암 발병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통보하여 위 원고가 피고 병원을 재방문한 2005.12.2.까지 제대로 된 유방암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위 원고로 하여금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예후가 좋은 시기에 그 처치를 위한 수술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한 과실에 해당한다. 이러한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유방 전부절제수술 및 좌측 액와부 림프절 절개수술을 받은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2004.9.17. 위 성명불상 의료진이 원고의 검진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통지하여 원고가 2005.12.3. 이 사건 수술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2004.9. 당시 유방암 수술을 받았더라도 유방 전부절제수술을 시행하였을 가능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85,285,361원 (2)향후치료비 : 17,417,311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41,081,068원(102,702,672원×0.4) (4)위자료 : 15,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나이②사고의 경위 및 결과③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56,081,06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