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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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0가단248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3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교통사고로 입은 상처부위와는 무관한 오른쪽 난소를 적출하게 됨에 동의 없이 한 의료행위임을 주장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을 요구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4.19.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피고 병원에 입원함. ②1998.4.21. 피고 병원 소속의 의사는 원고가 입은 상처 부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우측 난소를 원고의 동의없이 적출함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오른쪽 난소를 적출한 것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수술을 위하여 원고를 개복한 결과 원고의 우측 난소에서 자궁 내막증을 발견하여 전기소작술을 시행하였을 뿐 원고의 나이를 감안하여 우측 난소는 물론 왼쪽 난관 및 부난소종양을 제거 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그 왼쪽 난소조차 호르몬 분비의 이상을 염려하여 그대로 남겨둔 사실, 피고가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원고의 어머니에게 원고의 자궁부속기에 혹이 있고 그 혹이 교통사고로 꼬였거나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계속 복통을 호소하면 응급 수술을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혹 자체로도 수술을 하여야 하고 외쪽 나팔관을 제거하더라도 오른쪽 나팔관이 정상이면 생식은 가능하다고 설명한 사실 등을 볼 때 피고에게 위 수술과 관련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라 판시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