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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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0나18815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원고는 심장병력이 있는 초산부로서 임신 37주째에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분만에 필요한 검사 등을 하고 이후 7회에 걸친 유도분만을 실시하였으나 태아의 상황이 곤란하여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하여 3.18kg의 남아(망인)를 분만하였으나 분만 후 45분을 경과하여 신생아는 사망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3번의 유산경험이 있는 32세의 초산부로서 심장병 진단을 받은 바 있음.(1993.3.30. 심장병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승모판 치환술을 받고 항응고제(쿠마딘)를 투여받고 있던 중 임신이 됨) ②원고는 1996.4.29.부터 피고병원 흉부외과에 내원하여 외래치료를 받다가 5.28.부터 산부인과 외래진료를 받음.(당시 원고의 심장 상태는 뉴욕심장협회 분류 제3기로 호흡곤란 증상이 조금 심해지는 양상을 보임) ③원고는 1996.7.5. 분만과 심장기능의 검사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방법과 분만절차 등을 협의함(산모의 혈액응고시간이 정상화되어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질식분만을 시도가능; 혈액응고시간이 정상화되지 않는 경우는 제왕절개술이 가능하다고 판단함) ④입원 후 피고병원 의사들은 임신 38주 3일째인 7.11. 유도분만(1차)을 시도함(진통이 없고 자궁경부가 개대되지 않아 유도분만 중단함) ⑤7.12. 11:40경부터 다시 유도분만(2차)을 시도함(진통이 전혀 없고 자궁경부가 개대되지 않자 16:55경 유도분만 중단함) ⑥7.15. 09:20경, 7.16. 09:15경, 7.30. 09:45경, 7.31. 10:10경 각 6차에 걸쳐 유도분만을 시도하였으나 진통은 있으나 자궁경부가 더 이상 개대되지 않아 유도분만 시도를 중단함 ⑦1996.8.1. 10:00경 다시 유도분만(7차)을 시도함(태아의 심박동수가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자궁경부가 2cm 정도 개대됨에 따라 제왕절개수술 준비를 함), 이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 19:17경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 체중 3.18kg의 남아를 분만하였음. ⑧분만 후 19:45경 신생아는 사망함(신생아는 분만 당시 심한 태변착색 소견을 보였고, 피고병원 의사들이 기도삽관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반응을 보이지 않고 결국 사망에 이름) ⑨원고는 분만 4일후부터 근막하혈종과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등의 증상이 나타나 치료를 받다가 8.24. 퇴원함.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심장병의 병력을 가진 산모이기는 하나 임신 및 출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고 더구나 피고병원의 심장내과의 의사도 산부인과의 의뢰에 따른 의견에서 원고의 심장기능은 양호한 상태로서 제왕절개술에 의한 분만을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피고병원의 산부인과 의사들로서는 어느 정도의 유도분만을 하여보다가 제왕절개술의 적응증이 있는 경우에는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분만을 완료하여야 하는데 수차례에 걸친 유도분만을 하였으나 진척없이 태아의 심박동 감소만이 나타나고 1997.7.30. 5회째 유도분만시에는 원고가 제왕절개술을 강력히 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유도분만의 방법만 고집한 나머지 적기에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지 아니한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비록 22일간에 걸쳐 유도분만의 시도 횟수가 7회에 이르고 도중에 조기양막파수(5회째)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병원 산부인과 의사들이 당시 태아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기적 계속적인 관찰 및 대응조치를 취하면서 태아의 건강을 염려할만한 태아곤란증이 없음을 확인한 이상 계속하여 유도분만을 시도하였던 행위에 어떠한 의료상의 과오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고, 원고의 또 다른 주장인 피고병원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 사건 당일 15:00경 제왕절개술을 시행함에 즉시 이에 착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4시간이나 지연한 과실에 대하도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주장도 이유 없음을 판시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함.{항소(피고) 인용}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