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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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합3025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8세 |
| 사건요약 |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자궁근종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자궁적출술을 받았음. 며칠 후 복부통증을 호소하였으나 별다른 조치없이 퇴원하였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다른 내과의원에 내원하여 우측 수신증 소견을 받음. 이 후 3년 6월이 지나 타 병원 비뇨기관에 입원하여 검사한 결과 거대 수신증 진단을 받게 되었음(우측 신장기능 상실됨) |
| 사실관계 | ①1994.12.8. 원고는 피고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자궁근종 진단을 받고, 1994.12.20. 입원하여 12.21. 자궁적출술을 받았음.(며칠 후 우측 측복부 통증 호소함) ②1994.12.27. 위 통증에 대한 별다른 조치없이 퇴원함.(통증은 지속됨) ③1995.1.24. 다른 내과의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경미한 우측 수신증 소견을 보였음(그 후 간헐적인 통증을 느낌) ④1998.6.경 위 내과의원, 다른 병원을 경유하여 타 병원 비뇨기과에 입원하여 검사한 결과, 우측 하부요관의 폐색으로 인한 거대 수신증 진단을 받았음(현재 우측 신장 기능을 상실함)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보면, 원고의 요관폐색에 의한 수신증은 피고병원 의사들이 이 사건 수술 도중, 자궁 주의의 여러 조직을 봉합, 결찰하거나, 심한 출혈이 있어 지혈을 위하여 혈관을 봉합, 결찰하는 과정에서 우측 요관일부를 결찰한 잘못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출혈이 동반된 거대자궁적출술 중에 요관이 결찰되어 손상을 입는 것은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의 하나이고, 원고가 수술 며칠 후부터 우측 측복부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병원 의사들은 수술 도중 요관손상에 따르는 통증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만연히 수술 후의 단순한 통증으로 안이하게 판단한 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요관손상에 따른 거대 수신증을 유발하여 원고로 하여금 우측 신장 기능을 상실하게 하였다고 판단함.(피고는 요관폐색이 원고의 과거력이나 특이체질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항변하였으나 가사 과거력과 체질이 요관폐색의 원인이라 하더라도 피고병원 의사들은 이 사건 수술 전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고, 수술 후 원고가 우측 측복부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요관폐색의 가능성을 간과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병원 의사들은 진료상의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음) 그러므로 피고 병원 의사들의 사용자인 피고는 위와 같은 진료상의 과실로 인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내과의원에서 경한 수신증 진단을 받았으나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있다가 3년 6개월이나 지나는 동안 거대 수신증으로 발전하여 자신의 병을 방치하여 손해를 확대시킨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그 비율을 30%로 하되, 피고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39,838,379원 (2)치료비 ①기왕치료비 : 901,110원 ②향후치료비 : 2,479,911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0,253,580원(43,219,400원*0.7) (4)위자료 : 위자료 : 12,000,000원(참작 : ① 원고들의 나이② 가족관계③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④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42,253,58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