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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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99가합6760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유도분만 과정에서 분만 촉진을 위한 처치를 하던 중 산모가 진통을 계속 호소하자 제왕절개수술을 통하여 출산하였으나 신생아는 기면상태였고, 태변 흡입 등으로 결국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3회의 유산 경험이 있는 원고는 임신 19주 6일째인 1998.12.23.부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아 오던 중, 1999.5.17. 주치의에 의한 정기 검진시에 아두골반불균형이 의심되었음. ②1999.5.19. 00:00경 피고병원 의사는 원고의 복부에 대아전자감시장치를 부착하고 유도분만을 위하여 프로스타글란딘 1정을 질속에 삽입하였고, 06:00경 옥시토신을 투여하였고, 16:00경에는 분만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양막을 파열시켰는데, 17:00경 자궁경관 개대 1.5-2㎝, 자궁경관소실 75%, 태아하강정도 –3으로 분만이 느리게 진행하자, 19:00경 유도분만을 중단함. ③1999.5.20. 01:55경 원고는 자궁경관대개 2-3㎝, 자궁경관소실 90%, 태아하강정도 –2로 여전히 분만진행이 느린 편이었고, 체온이 37.4도로 열이 생기고 진통이 계속됨. ④03:45경 자궁경관개대가 3.5㎝에 이르러 잠복기에서 활성기로 접어들 무렵 자궁경관소실 90%, 태아하강정도 –1로 약간의 분만진행이 있었으나 체온은 38.9도, 태아심박동수는 188회/분으로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의사A는 04:15경 제왕절개수술에 대비하여 수술준비를 한 후 04:21경 또 다른 의사B에게 전화로 보고함.(B는 07:05경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여 원고를 직접 진찰한 후 곧바로 07:20경 제왕절개수술을 시작하여 07:42경 3.17㎏의 신생아를 출산하였음) ⑤출생 직후 신생아는 기면상태였고. 구강 흡입시 태변이 흡입되었으며, 울음이 약하고 피부가 청색증이 있었고, 양수에 태변이 심하게 착색되어 있었음. ⑦신생아는 중환자실로 옮겨 인공호흡기 치료 등 집중적인 치료를 하였으나 18:20경 사망하였음.(부검결과 폐에서 많은 양의 태변 및 양수를 흡인한 소견을 보였고, 사인은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추정됨)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사들은 우선 협골반에 의한 아두골반불균형을 의심한 상태에서 태아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초음파검사 등을 다시 시행함이 없이 질식분만을 결정하였고,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할 때까지 더 이상의 태아하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아두골반불균형과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신속히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지 않았고, 태아의 빈맥상태가 계속적으로 심해지는 과정에서도 의사B는 원고가 심각하지 않다고 가볍게 판단한 나머지 피고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한 잘못이 있으며 이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적절한 제왕절개수술시기를 놓쳐 신생아가 뇌저산소증으로 자궁내에서 많은 양의 태변을 흡입함으로써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라 판단함. 그러므로 피고병원 의사들의 사용자인 피고는 위 같은 피고병원 의사들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한 신생아 및 원고들이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발열증세를 자궁내 감염에 의한 것으로 의심하여 패혈증을 우려하여 곧바로 제왕절개수술을 못하고 그 시기를 늦추고 있었던 점과 태아곤란증을 사전에 예견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82,296,238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67,436,990원(48,296,238원×0.8) (4)위자료 : 40,000,000원(참작 : ① 망인의 나이② 가족관계③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④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원고들(85,836,990원) (6)**합계 : 107,436,99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