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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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98가합8872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17세 |
| 사건요약 | 미성년자인 망인은 임신중절수술을 한 후 귀가하였으나 출혈이 계속되어 피고병원에 전원하였으나 망인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해 결국 대량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미성년자로서 임신을 하게 되어 1998.6.26. 망인의 모와 함께 산부인과의원에 내원하였음.(초음파검사 결과 임신 25주로 판명, 임신중절수술을 요구함) ②의원 의사는 1998.7.3.부터 7.4.까지 사이에 망인의 자궁 경관에 라미나리아 14개를 일정한 시간을 두고 삽입하여 자궁 경관을 개대시킨 후, 7.5. 09:20경 자궁수축제를 투여한 후 자궁 내로 손을 넣어 태아의 다리를 잡아 둔위만출시키고 10:30경 수술을 마침. ③귀가 후 11:00경 다시 출혈이 되어 11:20경 의원에 도착하자 의사는 응급 조치를 하고 망인의 열상 부위를 다시 봉합한 후 거즈로 출혈 부위를 압박하고 상태를 살피던 중 혈압이 60/40㎜Hg으로 떨어지자 피고병원으로 전화하여 망인의 상태를 알린 후 전원시킴. ④피고병원 의사들은 망인이 계속 출혈하자 다른 의사를 불러 망인의 상태를 살핌. ⑤이후 12:10경 의사들은 망인에게 수액을 주사하고 수혈을 위한 각종 검사 등을 실시하고 간호사에게 혈액 신청을 지시함.(의사들은 12:15경, 12:25경에 각각 자궁수축제를 투여하여 상태 관찰을 하였으나 망인의 자궁수축은 여전히 불량하였고 출혈 또한 계속되었음.) ⑥피고병원 의료진이 12:50경 망인의 혈압과 심박동수를 측정한 결과 90-100㎜Hg, 153회/분으로 나타남. 12:53경 망인의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기면상태를 보이며 청색증을 보임. ⑦12:55경 망인의 심박동수가 20회/분으로 심정지 직전의 상태에 이르렀고, 12:58경 망인의 수축기혈압이 80㎜Hg, 심박동수가 90회/분으로 회복되자, 피고병원 의사들은 망인을 수술실로 옮김. ⑧13:30경 과장이 수술실에 도착하자 곧바로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지 않고 자궁수축을 유도해 보다 자궁수축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때서야 가족의 도의를 얻어 자궁적출을 시작하여 15:10경 수술을 끝마침.(이후 16:40경 망인이 다시 질출혈을 하자 17:05경 다시 수술을 하여 17:50경 수술을 마침.) ⑨피고병원 의사들은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가 7.7. 02:22경 원고의 요구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고 망인의 사망을 선언함.(사인은 저혈량성 쇼크에 동반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에 의한 심폐정지로 판명됨)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사들은 전원 당시 망인이 자궁이완에 의한 출혈로 이미 상당한 실혈을 한 상태였으므로, 망인의 생체활력징후를 수시로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이를 교정해 주고, 망인의 기도를 확보하는 등으로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이후 계속하여 출혈이 발생하였으므로 늦어도 망인에 대한 수혈이 시작된 이후로서 수련의가 원고의 동의를 얻어 자궁적출술을 요구한 때에 망인에 대한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여 더 이상 출혈하지 않도록 하여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망인이 전원된 후부터 수술을 위한 마츼를 할 무렵까지 망인의 생체활력징후의 측정을 게을리 하고 망인의 기도확보 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망인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출혈하게 함으로써, 결국 망인의 상태가 저혈량성 쇼크의 합병증인 폐부종으로 인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병원 의사들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그 부모들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 전원 당시 망인은 이미 상당한 정도의 실혈을 하여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있었던 점과 임신주수가 경과할수록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산모의 사망확률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사실조회결과에 근거하여 임신 25주로 사망확률이 높은 시기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120,024,960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48,809,984원(122,024,960원×0.4) (4)위자료 : 30,000,000원(참작 : ①망인의 나이②가족관계③사고의 경위 및 결과④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34,404,992원) (6)**합계 : 78,809,98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