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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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32691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제왕절개후 자연분만(브이백) 후 신생아의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식물인간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타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오다가 임신40주 1일에 제왕절개후 자연분만(이하 ‘브이백’)을 위하여 2006.5.3.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원고는 2004.2.24. 첫아이를 자궁저 횡절개를 통한 제왕절개술로 출산한 바 있음) ②2006.5.8.에 유도분만을 시행하기로 한 주치의 피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는 09:40경 다시 내원하였음. ③20:20경 태아심박동수가 분당 87회로 감소하자 피고는 자궁파열을 의심하고 20:25경 제왕절개술을 위한 마취를 시작하고, 20:35경 수술을 시작하여 20:47경 태아를 배출하였음. ④신생아는 출생당일 21:30 내지 21:45경에 G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음. ⑤신생아는 현재 저산소증에 의한 허혈성 뇌손상으로 말미암아 식물인간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주장인, 1)옥시토신의 과다 투여 여부, 2)분만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유무, 3)응급제왕절개술의 지연 여부, 4)분만 후 신생아에 대한 응급처치 및 전원조치의 지연 여부 등에 관하여 각각 살펴보면, [1]이 사건 옥시토신의 투여량은 통상적인 옥시토신의 적정 투여량의 범위 내에 있음이 계산상 명백하고, 브이백 시도시 옥시토신을 투여하는 경우 자궁파열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일반적인 분만에 비하여 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지만, 자궁파열은 브이백의 대표적인 합병증이므로 옥시토신을 투여하던 중 자궁파열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만 가지고 옥시토신이 과다투여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지속적인 태아심박동 감시를 하지 아니하여 자궁파열을 방지하지 못하였거나 자궁파열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잘못을 탓하려면, 지속적인 태아심박동 감시를 하였더라면 자궁파열을 방지할 수 있었다거나 자궁파열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었어야 할 것인 바, 피고가 20:17경 내진을 실시하였으나 자궁경관이 완전개대된 상태라는 것 외에 별다른 특이소견이 없었고, 자궁파열을 의심할 만한 최초의 징후도 20:10경 비로소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속적인 태아심박동수 감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자궁파열을 방지하거나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3]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태아심박동수가 분당 87회로 하락한 20:20경에야 자궁파열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이므로 20:10경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잘못을 인정하는 자료로 삼기에 부족하다. [4]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 신생아의 호흡 확보를 위하여 기도확보 및 앰부배깅 등을 실시하여 10분 경과 후 자발호흡이 회복되어 호흡이 안정되는 등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음을 알 수 있는 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