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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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557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자궁경부암의 오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8.20. 피고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음: 혈액검사, 질식초음파검사 및 골반내진검사 등의 결과 특이소견 없이, 정상이었음. ②망인은 2004.11.19.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질 출혈과 어지러움증이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은 혈액검사, 질식초음파검사, 골반내진을 하였음: 피고는 증상이 계속되면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2개월 후 다시 내원하라고 권고하였음. ③망인은 2005.1.5.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자궁적출술을 위한 검사를 받고 2005.1.10. 피고 병원에서 복강경하 전자궁적출술을 받았음. ④피고 병원은 망인으로부터 적출한 자궁에 광범위한 종양이 산재하고 있자 조직검사를 하여 2005.1.13. 침윤성 자궁경부암이라고 진단하였음. ⑤망인은 2005.1.25. A병원에서 자궁경부암 4기의 말기라는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05.7.23.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위 피고병원은 믿을 수 없는 자궁경부 세포진검사결과에만 의존하여 종합검진 당시 월경 출혈량 과다와 비정상 질 출혈로 인한 빈혈 등의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암을 식별하기 위한 추가 정밀검사 없이 만연히 자궁선근증으로 진단한 결과, 망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함으로써 결국 자궁경부암으로 사망케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망인에게 있은 질 출혈은 자궁선근증의 흔한 증상 중에 하나이도 한 점, 당시 피고병원은 다시 혈액검사, 질식초음파검사, 골반내진을 하였으나 자궁이 더 커진 것 외에는 특이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인 점, 또한 피고병원은 증세가 계속되면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한 뒤 빈혈 증세가 호전되자 자궁적출술을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으며, 적출된 자궁의 조직검사를 실시하여 바로 자궁경부암을 진단하게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수준의 범위 안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