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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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가합9439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조산아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검사 및 진단을 하지 못해 MRSA감염 등에 의한 사지마비 및 인지기능의 장애가 남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 산부인과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오던 중, 2003.12.27. 10:30경 양수 파막으로 피고 산부인과에 입원하였음: 20:16경 질식분만으로 2.54㎏의 남아인 신생아를 출산하였음. ②신생아는 임신 36주 만에 출생한 조산아로 신생아실로 옮겨져 20:18경 인큐베이터 처치를 받았음: 12.30. 황달 질환 여부를 확인하여 빌리루빈 수치가 16.7㎎/㎗을 기록하자 피고1.은 황달 치료를 위하여 10:00경 광선요법을 실시하였음. ③2004.1.4. 13:30경 신생아의 체온이 38.3℃까지 상승하자, 의료진은 인큐베이터의 실내 온도를 낮추고 피고2.(피고 소아과의원)에게 신생아에 대한 진료을 의뢰하였음: 피고1.에게 2시간 마다 신생아의 열을 확인하면서 체온 조절을 위하여 광선치료의 중단과 실시를 반복하라고 권고하였음. ④그 후 1.4. 23:00경 신생아의 체온이 36.9℃로 떨어지자 광선요법을 다시 시작하였고, 1.5. 체온이 37.7℃로 상승하자 광선요법을 중단하였음: 이후 실시, 중단을 반복하다 1.6. 09:00경 빌리루빈 수치가 9.8을 기록하자 광선요법을 최종 중단하였음. ⑤1.7. 09:30경 피고2.가 피고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신생아를 검진한 결과 기저귀 발진 및 정맥주사를 맞은 부위가 부은 것 외에는 발열과 설사 등 이상소견이 없어서 경구용 항생제를 처방하고 11:50경 퇴원조치하였음. ⑥원고는 2004.1.10. 신생아에게 발열, 설사, 수유부진 등의 증상이 있다면서 피고 소아과의원을 내원하였음: 피고2.는 감염성 기원으로 추정되는 설사 및 위장염으로 진단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였음. ⑦그 후 신생아가 1.15. 낮부터 호흡곤란과 늘어짐 등의 증상을 보이자, 원고는 1.16. 05:45경 I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음: 당시 신생아는 패혈증, 고관절염, 범발성 혈관내응고증, 감염성 심내막염 등으로 진단되어 항생제 (반코마이신)를 투여하기 시작하였고, 1.17. 신생아의 좌측 상완부와 우측 꼬리뼈 부위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하였고, 1.19. 좌측 고관절 절개 및 배농술, 우측 4번째 발가락에 대한 변연절제술을 각 시행하였음. ⑧1.19. 혈액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⑴피고1.의 감염관리상 과실 인정 여부 이 사건 신생아는 임신 36주 만에 출생한 미숙아로서 정상 신생아에 비하여 면역능력이 떨어져 MRSA에 감염될 확률이 높고, 신생아와 같은 신생아실에 있었던 다른 신생아들에게는 MRSA 등 세균감염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신생아가 MRSA에 감염된 것이 피고 산부인과에서 정맥주사요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감염예방을 소홀히 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 산부인과 의료진의 감염관리상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⑵피고들이 MRSA를 조기에 진단 및 치료하지 못한 과실의 인정 여부 최초 정맥주사를 투여했던 위 신생아의 좌측 상완 부위에 발적 소견이 있어서 정맥주사 부위를 이마로 바꾸었는데, 나중에 정맥주사를 투여한 이마 부위에는 신생아가 피고 산부인과에서 퇴원하거나 나중에 피고 소아과의원에 내원할 당시 발적 소견이 없었고, 그 후 패혈증이 발생하여 I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때에도 발적 소견이 없었으며, MRSA도 검출되지 아니한 점, 정맥주사 후 주사 부위에 발생하는 발적의 원인은 피부손상에 따른 일시적 현상, 감염성 또는 비감염성 정맥염, 반창고 등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 등 다양하여 발적이 곧 감염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정맥주사요법의 시행 후 신생아에게 나타난 증상에 대하여 세균감염이나 이로 인한 패혈증 등의 진단을 위한 검사를 지연하거나 그 치료를 게을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위 신생아의 MRSA 감염을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