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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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97362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산모가 산전 진찰 중 소화불량,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위암 등을 의심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아 미숙아 출산 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산전 진찰을 받기 위하여 위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에게서 2006. 7.5. 초진을 받았음: 망인은 피고에게서 2006.7.5.부터 같은 해 12.6.까지 10회에 걸쳐 임신과 관련된 각종 검사 등 진료를 받았음. ②망인은 이전에 ‘ㄱ’생명보험에서 시행한 종합건강진단결과에 의하면, 당시 십이지장게실, 만성표층성위염이 있었음. ③망인은 2006.11.29. 내원하여 어지러움, 구토, 소화불량, 호흡 곤란, 빈혈증세, 하복부통증 등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입원하였음. ④12.6. 망인이 다시 내원하여 피고에게 구토, 어지럼증, 식사를 못함, 체함, 변비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음. ⑤이후 망인은 두 번째 전원한 G병원에서 2006.12.8. 제왕절개수술을 통하여 1㎏ 남짓한 미숙아인 원고를 출산하였음. ⑥망인은 12.23. 사망하였음.(사망 당시 위암이 난소, 다발성 골, 우측 부신, 골수 등에 전이가 되어 있었고 2차적인 범발성 혈관내 응고로 인한 대사성 산증이 심한 상태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망인이 위암에 걸렸을 가능성을 예견하고 이에 관하여 설명하고 추가검사 등 적절한 진료를 받도록 권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망인을 산전 진찰하면서 위암 등 내과 관련 질병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위암 자체가 조기발견이 어려운 질병이고 그 증상 또한 임신에 따른 증상과 유사하여 피고 운영의 병원에서 망인이 이송된 E병원(1차 전원) 의료진조차 망인의 위암 등 내과 관련 질병을 진단하지 못하고 산부인과에서 진료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G병원(2차 전원)에 전원조치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산전 진찰을 하는 동안 위암에 걸려 있음을 진단하지 못한 것을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결과라고 비난할 수는 없으며, 달리 피고가 위 망인의 산전 진찰 담당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