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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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합454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경막외차단술을 통한 무통 분만 중 태아조기박리, 자궁출혈 등이 발생하여 응급 조치 등을 하였으나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임신한 후 2005.6.4.경 피고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았음: 산전진찰 결과 산모와 태아 모두 이상이 없었음. ②망인은 2005.9.13. 07:00경(임신 39주 3일) 출산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 피고1.은 11:30경 옥시토신을 투여하면서 유도분만을 시작하였음. ③피고2.는 13:30경 망인의 가족분만실에 가서 망인에게 경막외차단술을 시행하여 무통분만을 시작하였음. ④이후 망인은 14:05경 어지러움을 호소하였고, 14:08경 현기증과 시야가 흐려짐을 호소하였으며 혈압이 80/60㎜Hg로 떨어졌고, 한편 태아는 태아곤란증을 겪고 있었음: 피고들은 망인의 상태를 태반조기박리 또는 뇌혈관질환으로 판단하고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 ⑤피고2.는 망인에 대하여 빠른 마취를 위하여 전신마취를 시행하였고, 그 후 피고1.등은 망인에 대하여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였음: 14:16경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⑥망인은 14:25경부터 자궁출혈이 심화되어 이에 따라 피고들은 14:35경 수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망인에 대한 수혈을 준비하였음. ⑦피고들은 15:20경까지 수혈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망인에 대한 제왕절개수술을 급히 마치고, 망인을 ‘ㅅ’병원으로 전원하기 위하여 119 구급대를 호출하였음.(15:30경 119 구급대가 피고 병원에 도착함) ⑧망인은 16:06경 ‘ㅅ’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음: 경동맥박동이 측정되지 아니하였고, 의식은 혼수상태였으며, 당시까지 망인의 출혈량은 2리터 이상이었음. ⑨이후 망인은 19:45경 중환자실로 옮겨져 수혈치료, 응급소생술 등을 지속적으로 받았음에도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9.13. 20:21경 사망하였음.(사인은 양수색전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파종성혈관내응고장애로 인하여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 판단함)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각각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1)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하여 제왕절개수술을 하면서도 수혈준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피고들이 망인의 상태를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도 망인에 대한 수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망인의 사망원인이 갑작스러운 대량의 산후출혈이 아니라, 양수색전증에 따른 파종성혈관내응고장애인 점과 양수색전증에 대한 보존적 치료방법 중에 수혈 등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단지 위 수혈지체 시간인 27분 동안에 수혈이 먼저 이루어졌다고 하여 망인이 생존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피고들이 27분 정도 수혈 준비를 지체하였다는 것과는 관계없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2)자궁적출술을 신속하게 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망인의 증상과 같은 양수색전증에 대하여도 자궁적출술이 효과적인 치료방법이라는 점이 인정되는 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끝으로, 3)설명의무위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위 망인의 증상인 양수색전증과 이로 인한 파종성혈관내응고장애는 망인의 소인으로 인한 것이지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는 현대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후유증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