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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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14456 |
| 사건분류 | 응급(응급)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분만 중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하여 태아의 사산 후 치료받던 산모도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9.4. 피고1. 산부인과에 입원하여 역아외회전술로 태아의 분만을 시도하다가 성공하지 못하였고, 이후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하여 제왕절개수술을 받았음. ②이후 아이는 사산하고 망인은 과다출혈로 피고2.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망인은 역아외회전술 적응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위 피고1.이 무리하게 시술하여 태반조기박리를 유도하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역아외회전술은 경산부가 둔위 임신을 하였을 때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고, 망인은 역아외회전술의 금기증에 해당하지 않았기에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태반조기박리로 인하여 태아의 심박동이 저하되었음에도 피고1.은 즉시 제왕절개수술을 하지 아니하고 2시간 40분이 경과한 9.6. 02:00경에야 수술을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9.5. 23:20경 도플러 태아심박동 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한 태아의 심박동수가 정상범위 내이지만 23:00의 140~150에서 120~128회로 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보다 정확한 태아안전검사(NST)에 의하여 30분간 측정한 태아의 심박동수는 130~150으로서 정상범위 내였고 9.6. 01:20경에야 산모의 이상증상이 나타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